중소SW기업 업계에서는 현재의 공공IT시장에서의 대기업간 거래(하도급 등) 관계로는 영세성을 벗어 날 수 없어, 중소SW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대기업 주도의 민간시장에서 중소SW기업의 참여 확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관련단체인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이 나서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한병준 이사장은 20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민간시장에서 5억 미만의 IT서비스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최종 의결했다.

정보조합은 5년 전 IT서비스 민간시장에서의 적합업종 신청을 추진하다 철회한 바 있다. 당시 동반성장위원회가 조합과 대기업 간 중재자로 나서 삼자(정보조합, 동반성장위원회, 대기업)간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정보조합 한병준 이사장은 “기존의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계 및 협력으로는 중소SW기업이 영세성을 벗어 날 수 없어, 양해각서 체결을 통한 협의체 운영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으나, 지난 5년 간 대기업들의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참여(태도)로 인해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활동이 전무한 상태였으며, 최근 협약 당사자인 모 대기업에서 수년간 쌓아온 공공시장 저가입찰까지 무너뜨리는 영업행태를 보면서 더 이상 상생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IT서비스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의 이유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 민간시장에서의 중소SW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함이지, 과도한 시장규제를 통한 지나친 중소SW기업 보호·육성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보조합은 IT서비스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신청을 위해 기존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동반성장 양해각서 파기 의사를 동반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