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경안 통과 후 2개월내 70% 이상 집행에 나서는 등 하반기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해 총력에 나선다.
정부는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확장적 기조의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 지원 및 통과 즉시 70% 이상 집행을 추진한다.
또한 투자 세제 인센티브 확대,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등 민간·공공부문 여력을 총동원해 투자활력 제고에 역점을 둔다.
이외에도 혁신성과 창출 및 확산을 위해 하반기 중 연내 빅데이터 플랫폼 10개 및 빅데이터센터 100개 구축·운영, 중소기업 등에 데이터 바우처 지원 등에 나선다.
AI는 AI 학습용 데이터 개방(7월), 알고리즘(2019년 20개사), 컴퓨팅 파워(1019년 200개사) 패키지를 지원한다.
수소경제는 연내 수소차 4,926대(추경포함시 6,395대) 및 수소충전소 86기 보급, 연내 수소 시범도시 선정, 범부처 수소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한다.
혁신인재는 AI 대학원(3개소) 개원(2019년 9월) 및 이노베이션 아카데미(4분기)를 추진한다.
기존 8대 선도사업을 12대 선도사업으로 확대·개편하고, 추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 강화에 나선다.
스마트공장·산단 등 4대 신산업은 선제적 투자 및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민간 대규모 투자를 적극 유도한다.
에너지 등 4개 신산업에 대해서는 인프라 조기 구축, 초기 시장 조성 등을 통해 성과 창출기반 구축에 나선다.
또한 지능형 로봇 등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 4개 선도사업을 추가 발굴해 집중 지원한다.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 사례 추가 창출 및 확산 지원에 나선다.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0건을 조기 창출하고,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에 대해 과제심사 간소화·자금공급·컨설팅 등 사업화 종합지원에 나선다.
하반기 중 규제자유특구가 지정(수도권 제외)될 수 있도록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해 산업 경제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을 가속화하고, 신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해 탈바꿈 시킨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글로벌경제의 업턴 기회가 도래할 때 우리 경제가 빠르고 힘있게 반등할 수 있도록 확실한 개선 모멘텀을 만드는 데 진력을 다하겠다”며 “우리경제가 상반기 보다는 하반기에,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 한분 한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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