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안별 개요 및 장·단점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또는 폐지 등을 이달 중 검토해 7월부터 본격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은 ‘전기요금 누진제 TF’에서 마련한 누진제 개편(안) 논의를 위해 3일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종배 건국대 교수(좌장, 누진제 TF 위원장),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박호정 고려대 교수, 박찬기 산업부 전력시장과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그간 누진제 TF는 소비자들의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완화와 요금 불확실성 제거에 중점을 두고 논의한 결과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 (누진구간 확대안)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누진단계 축소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여 누진제를 폐지(누진제 폐지안) 등 3개안을 제시했다.

각 대안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하계(7~8월)에만 누진구간 확대안의 경우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적용됐던 하계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한 것으로 450kWh 이하 구간의 대다수 국민에게 혜택이 제공되나,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다. 폭염(2018년 기준)시 1,629만 가구당 한달에 약 1만원씩 총 2,849억원의 할인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예측된다.

누진단계 축소안은 하계에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khw당 260.6원)를 폐지함으로써 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이 가장 크다는 장점이 있으나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400kWh 이상 사용)에만 혜택이 부여된다는 측면이 있다. 폭염시 609만 가구당 약 1만7,864원씩 총 1,911억원의 할인 혜택이 예상된다.

현 3단계로 구성된 누진제를 상시 폐지하는 누진제 폐지안은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약 1,400만 가구의 요금인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폭염시 1,416만 가구의 전기료가 약 24%(4,335원) 인상될 것으로 예측됐다.

산업부는 토론회 이후 한국전력 온라인 게시판, 공청회(6월11일 프레스센터) 등을 통해 누구든지 개편대안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 또는 현장 참여 방식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누진제 TF는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할 예정이며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내 누진제 개편을 완료하고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