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 국가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계획도

정부가 20년 이상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국비 지원 및 규제완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지구로 △군산·군산2(국가산단) △대구달성1차(일반산단) △동해북평(국가·일반산단) △정읍제3(일반산단) △충주제1(일반산단) 등 5곳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선정된 산단은 국비 지원과 입지규제 완화(용적률·건폐율 상향 등), 인허가 의제 등 각종 특례를 지원받게 된다. 산업부는 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해 공장 재건축, 입주업종 고도화, 휴페업 부지 활용 등을 통해 점 단위로 재정비하며, 펀드를 통해 편의시설 확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산단 재생사업을 통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등) 변경을 통해 면 단위로 재정비하며, 국비·지방비를 50:50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올해 경쟁력강화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하며, 국토부는 개소당 5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020년 이후 지자체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노후거점산단법에 따라 검토·승인한 후 연차별로 지원한다.

지자체 육성 계획에 따르면 군산 국가산단은 미래형 신산업 혁신단지를 목표로 중소형선박 기자재 품질고도화센터 및 자동차 연구센터 구축, 새만금개발 연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구 달성1차는 근로자친화형 미래형 산단을 표방하며 사고위험 도로 개선 및 스마트 주차장 설치, 공원 조성,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을 추진한다.

동해북평은 해양심층수 특화 산단을 목표로 해양심층수 공급라인 구축 등을 통한 유망산업 유치·육성을 추진한다. 정읍 제3은 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활력문화거리 조성을, 충주 제1은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 등 스마트 산업기반과 산학융합지구 혁신지원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은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교통시설 재정비, 주거·복지·문화·안전시설 확충, 산업공간의 효율적 개편,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해 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을 포함한 산업단지 재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 예산 및 금융 지원 등을 적극 지원하고,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지구는 산업부, 국토부가 힘을 모아 최초로 추진하는 경쟁력강화사업인 만큼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