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광업계가 정부지원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 계류 중인 광업공단법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정책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광업협회(회장 조남찬), 대한광업협동조합(이사장 이상훈), 한국비금속광물사업협동조합(이사장 임재현), 한국석회석사업협동조합(이사장 김재성),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은용) 등 광업 단체는 27일 광업공단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입장문을 통해 광업계는 “국내 광업육성·지원기관인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한다면 광업 전주기에 대한 효율적인 광업정책 수립, 광업계 지원 확대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광업계 및 광산지역은 현재 6개월째 국회 계류중인 광업공단법이 속히 통과돼 한국광업공단이 조속히 출범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광업계가 이같이 입장문을 밝힌 배경에는 정부지원이 지속적으로 줄어든데 있다. 국내 광산물 생산액 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연간 2조7,852억원에 달하고 금속·비금속 생산량도 1억900만을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광물 수입의존도를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지원규모는 지난 2013년 202억원에서 2019년 119억원으로 5년새 절반이나 줄어든 것이다.

특히 그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광업계의 생산성 향상 등을 지원해왔으나 자원외교 실패의 여파로 공사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청산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광업계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국내 광업계는 대부분 연매출 10억원이하로 영세하지만 납품가 하락과 채광장 심부화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 환경 및 안전 규제 강화, 인력난 등으로 존폐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광업계는 “한국광업공단의 조속한 출범은 침체일로에 있는 광업을 활성화하고 국내 부존자원의 효율적 개발을 통해 경제발전에 필요한 산업원료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가져올 것”이라며 “정부가 국내광업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해 주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