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에 대해 5,000억원을 금융지원하고, 1,000억원의 전용펀드를 조성해 글로벌 경쟁이 가능하도록 체질을 개선하는 등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재생에너지 현장행보를 계기로 발표됐으며, 이 총리는 4일 개최된 전남 영광풍력 발전단지 준공식에서 축사를 통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주요 메시지를 전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재생에너지 기업의 글로벌 경쟁이 가능하도록 생산시설투자 금융지원 총 5,000억원, 재생에너지 전용펀드 1,000억원 조성, 2019년 1,300억원의 중소기업 원부자재 공동구매 대금 지급 보장 및 스마트공장 구축 등 기업 구조 혁신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또한 REC 제도를 개편해 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운송·설치·폐기 등 全주기에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대한 REC 가중치를 우대하고, 복잡 다양한 REC 거래를 친환경성(입지),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폐모듈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연 3,6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센터를 구축해 새로운 시장으로 육성한다.

고품질화를 위해 한국산업표준(KS)에 최저효율기준을 신설하고, 소비자 보호, 효율 유지 등을 위해 KS 인증심사 기준에 국내 서비스(A/S) 조직·인력·설비 요건 등 강화를 추진한다.

내수시장의 안정적 확대를 위해서는 계획입지로 서남해 해상풍력(2.4GW) 추진과, 공공기관 설치 확대, 계통확충, 지자체 참여 유도 등을 통해 일감을 창출하고, 기존 노후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 유도하고 RE 100 이행기반을 마련해 민간주도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RE 100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캠페인이다.

기술고도화를 위해서 태양광은 2022년까지 양산 셀 한계효율(23%) 달성, 10% 이상 단가저감 등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전지, 소재(형광체 등)·장비 개발에 나서며, 풍력은 2022년까지 핵심부품(블레이드, 발전기 등)을 국산화하고 중장기적으로 10MW급 이상 초대형 및 부유식 터빈 등 차세대 기술 개발에 나선다.

지역 기반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전북권(새만금 태양광·풍력 4GW) △전남권(태양광 2GW 등) △동해권(부유식 해상풍력 1GW) △경남권(풍력 제조기반) △충청권(태양광 제조기반) 등 5개 권역에 연구·기반시설 등 인프라를 보강해 차별화된 생태계 및 혁신 거점 조성에 나선다.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서는 주요국가별 시장 규모, 성장 가능성 등을 분석해 특성에 맞는 진출 전략과 지원방안을 마련해 수출 활성화에 나서며, 수출금융 우대(금리 1%p 차감), 해외프로젝트 수주시 보험요율 인하(최대 10%), 발전사·제조기업간 해외동반진출 활성화에 나선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3020 보급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했으며, 동 대책이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동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주기적 이행점검과 함께 대책 발표 이후에도 업계와 상시 소통하면서 이행과정에서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