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활력 제고 대책 중 수출단계별 맞춤형 지원 내용

정부가 최근 수출실적 둔화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에 무역금융을 확대하고 전시회, 상담회 등 수출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4일 개최된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확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정부는 수출활력의 조기회복을 위해 무역금융, 수출마케팅, 대·중소기업 동반수출 지원 및 정부, 지자체, 수출지원기관의 수출총력 지원체제를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 5개를 신설하는 등 무역금융을 전년대비 15조3천억원 늘어난 235조원으로 확대하고 전시회, 상담회 등 수출 마케팅을 위해 3,52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출단계(계약-제작-선적-결제)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8개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확대하는데 35조7천억원이 투입된다.

수출계약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 신수출성장동력 특별 지원이 2분기 신설(1천억)되고 중소조선 선수금 환급보증이 3월(1천억) 시행된다.

수출계약 이후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 대출·보증 확대의 일환으로 정책금융기관의 관련 대출 보증이 전년대비 1조6천억원 늘어난 26조3천억원이 투입된다. 일시적 신용도 악화로 자금난을 겪는 유망 수출기업의 제작자금 지원을 위한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도 2분기 신설(1천억)된다.

선적 이후 기업의 자금흐름 개선을 위해 수출기업 및 협력업체의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보증(6조2천억원)이 공급된다. 이를 위해 무보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이 2분기 신설(1조원)되고 수은의 수출채권 직접 매입(4조9천억원)도 확대된다.

결제시 수출규모가 전년 대비 급감한 주요 국가 등에 대해서는 기존 수출 보험한도를 기업의 별도 신청 없이 10% 일괄 증액돼 수출대금 결제 불이행 위험이 대폭 경감된다. 또한 정부는 이번 무역금융 지원방안에 대하여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을 제도화해 은행창구에서의 수출금융 지원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 마케팅 지원 금액이 지난해보다 5.8% 늘어난 3,528억원 투입되고 상반기에 60% 이상 집중된다. 또한 전체 중소·중견기업의 45%에 해당하는 4만2,273개 기업에 해외전시회, 글로벌 파트너링,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무역사절단 등 수출 활동이 지원된다. 특히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과의 1:1 밀착 상담회(글로벌 파트너링)가 총 32회 2,000개사로 확대되고 대상 업종도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드론,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으로 확대된다.

해외전시회 지원을 위해 브랜드와 파급력이 큰 하노버 메쎄, 두바이 오토메티카 등 10개 핵심 전시회에 통합 한국관이 구성되며 중소·중견기업의 단체 및 개별 전시회 참가 등에 총 561회 1만여개사를 지원하되, 단기 활력이 필요한 자동차·조선 분야 전시회 지원이 강화된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브랜드,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중소·중견 협력사 수출을 지원하는 대·중소 동반수출지원사업도 강화되며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동반수출 확대 노력에 대한 동반성장 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이 확대된다.

정부는 중·장기 수출체질 강화를 위해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문화·콘텐츠, 한류·생활소비재, 농수산식품, 플랜트·해외건설 등 신수출성장동력에 대한 세부 육성대책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범부처 의료기기 R&D(2020~29년 2조8천억원), 이차전지 할당관세 지원,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지원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인프라 강화를 위해 오는 5월 코엑스에 ‘스타트업 글로벌 지원센터’가 개소되고, 해외에는 뉴델리와 시애틀에 스타트업 해외 혁신거점이 구축돼 스타트업이 직접 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지원 바우처가 새로 도입된다. 수출 초보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 무역사절단, 해외공동물류센터 등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고 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수출보험, 해외마케팅 등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이번 대책은 수출기업이 가장 아쉬워하는 무역금융 보강과 수출마케팅 강화에 역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2년 연속 수출 6,0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작은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