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재부품의 글로벌화와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초격차 유지 등 제조업 혁신 선도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선제적 산업구조 고도화 기반 마련에 나선다.

산업부는 18일 세종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2019년 정부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정부는 제조업 혁신을 위해 글로벌 경쟁력과 시장활력을 기준으로 4개 산업군별로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추진한다.

소재, 부품, 장비는 자립화를 넘어 글로벌화를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R&D에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자하고, ‘소재부품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특별법’으로 개정해 장비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둔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신소재 개발에 적용, 개발비용·시간을 대폭 단축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는 추월 불가능한 격차 유지에 나선다.

대·중소 상생형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10년간 120조원의 민간투자를 통해 신규 조성한다.

또한 Post-OLED, 차세대 반도체 등 미래선도 기술개발에 2조원 투자하고, 국가핵심기술 추가지정, 해외 M&A 신고 의무화 등 기술유출 방지에 적극 나선다.

자동차·조선은 친환경·스마트화를 통한 재도약에 나선다.

친환경차 생산을 현 1.5%에서 2022년 10%로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LNG선 140척 발주 등 내수 확대를 통해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한다.

자율주행차, LNG추진선, 자율운항선박 등 친환경·스마트화를 지원한다.

섬유·가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산업으로 탈바꿈한다.

동대문을 중심으로 주문∼생산이 24시간내 완결되는 디지털 패션 생태계를 71억원을 투입해 구축한다.

또한 가전에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를 결합한 스마트가전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생산시스템의 혁신과 미래 신산업에도 도전한다.

2022년까지 10개의 스마트 산업단지 프로젝트를 추진해 산단 내 제조데이터센터(분석·솔루션) 등을 중심으로 산학연 데이터·자원을 연계·공유해 제조혁신의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신산업 테스트베드화, 스마트 인프라(지능형 교차로 등)를 활용한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을 통해 사업환경과 근로환경을 스마트화 한다.

합병 등 절차간소화, 세제지원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로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일몰을 연장하고, 구조조정펀드 신설도 검토한다.

산업과 지역, 밸류체인 전반의 경쟁력 대진단을 실시하고, 산업동향, 구조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산업구조분석센터를 2019년 설치한다.

기업의 투자애로 적극 해소에도 나선다.

민간 신산업·투자 프로젝트는 전담관을 지정, 투자가 성사될 때까지 밀착 지원한다.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의 현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제조업 생산 부대비용 등 기업환경 관련 지표를 조사·공개한다.

규제샌드박스로 혁신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금지·불허 규제 또는 법령 공백·모호·부적합으로 시장출시 지연되는 경우는 1월부터 시행되는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임시허가)로 해결한다. 2019년 예정사업은 △수소차/충전 △무인선 △바이오 △융복합기계 △의료기기다.

창업 → 중소→ 중견 → 대기업으로의 성장 사다리도 대대적으로 보강한다.

새로운 시장참가자의 진입과 성장을 어렵게 하는 법·제도적 진입규제 및 사실상의 진입장벽 일체 조사·발굴한다.

미래 한국 제조업을 선도할 ‘글로벌CHAMP 300’ 선정해 지원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안착을 위한 신기술, 일자리 등 지원 강화하고, ‘축적’과 ‘속도’ 병행전략으로 R&D 생산성 혁신에도 나선다.

제조혁신을 선도할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도 추진한다.

디지털기술·창의성 겸비 인재양성 등 공학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공학도들이 ‘제조의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마이크로테스트베드 설치한다.

대학 내에 기업硏, 생산시설 등을 집적한 ‘캠퍼스형 산학융합지구’ 조성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