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단이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에 응하고 있다.

이달 말 결정되는 ‘2019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앞두고 해당 품목인 3D프린터, ESS(에너지저장장치), 서버·스토리지 등 관련 대·중견기업과 수입업체들의 반발이 극심한 가운데 중견기업계가 주무부처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6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중견련 회장단 13명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견기업계에서는 △중견기업들이 당면한 애로사항 △중소·중견기업들의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 △유망 강소·중견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방안 등을 건의했다.

제너시스BBQ 김태천 부회장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가 중소·중견기업들의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중기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정부가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조달시장에서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사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중기부가 지난 2006년부터 3년마다 한 차례씩 품목을 지정하고 있으며 효력은 3년간 유지된다. 현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203개다.

신산업으로 분류되는 3D프린터, ESS 등은 현재 중기 경쟁제품 지정 대상 품목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달 말 지정이 결정되면 내년 1월1일부터 3년간 공공조달시장에서 대·중견기업과 함께 국내에 생산시설이 없는 수입사들은 입찰에 제한을 받게 된다.

3D프린터의 경우 국내 3D프린팅시장과 기술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수많은 종류의 장비를 ‘3D프린터’ 품목 하나로 묶어 규제한다면 자금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의 시장진입이 막혀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막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대·중견기업 협력사와 수입사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제너시스BBQ 김태천 부회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가 특정 업종 전문화를 통해 성장한 기업들의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달라”며 “또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영세 소상공인 보호라는 취지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신청인 기준 마련과 심의기관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이에이치씨 구자영 대표는 “현행 대·중소 상생협력법에 따른 사업조정 제도의 부작용이 우려스러우며 신청 남용 방지, 중견기업계 의견반영 확대, 조사 공정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글과컴퓨터 이상헌 부회장은 “인공지능 사업 등 혁신적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입찰시 사업수행(실적) 평가 요건을 완화하는 등 신사업 진출 진입장벽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장관은 중견기업계에서 건의한 과제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중소·중견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들의 동반자로서 우리 기업들의 성장사다리를 강화하고, 혁신형 강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