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실학회, 연구비 횡령, 논문 부당저자 표시 등 연구윤리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연구재단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연구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개 부문 10대 추진과제를 도출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도출한 3개 부문 추진과제는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지난 12일 개최한 ‘과학기술인의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에서 제기된 제반문제다.

부실학회는 학문의 발전보다는 영리적 목적이 강해 발표 또는 심사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학회들로,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부실추정 해외학회에 국내 대학, 출연연, 과기원 등이 총 1,578회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가자수도 대학 1,057명, 출연연 184명, 과기원 76명 등 총 1,317명에 달한다.

한국연구재단은 △부실학회 참가 정밀조사 및 예방 △연구윤리 이슈 대응체계 정비 △연구비 부정사용 원천차단 강화 등을 추진한다.

부실학회 예방의 일환으로 부실학회 참여과제 정밀검증 및 후속조치, 부실학회 예방 해외사례 제공, 부실 학술활동 예방 가이드 마련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부실학회 참여과제 정밀정산 및 후속조치를 위해 연구재단은 대학 등 각 연구기관이 기관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조사·징계한 결과를 토대로 검증 내용의 적정성 등을 엄정하게 검토 후 과제 정밀정산 및 제재(연구비 환수, 참여제한 등) 심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기관의 조사·검증 내용이 부실한 경우 정부 방침에 의해 추가 조사·검증 및 기관 전체에 대한 참여제한도 고려할 예정이다.

연구윤리 이슈 대응체계 정비를 위해 연구윤리 이슈 전문지원기구 설치·운영, 과학 건전성 확립을 위한 도서 발간, 연구자 대상 연구윤리 교육의 실효성 확보,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

연구비 부정사용 원천차단 강화를 위해 주관연구기관 연구비 집행관리의 책무성 강화, 연구비 집행 상시 모니터링체계 도입, 연구비 집행 사전통제시스템 검증 강화 등이 추진된다.

한국연구재단 노정혜 이사장은 “연구지원기관 수장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정부의 연구비가 지원된 과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연구재단이 앞장서서 우리 연구계의 자정을 촉구하고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