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5대 신산업 예산 편성안

산업통상자원부가 5대 신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전환 활성화를 위해 내년 예산안을 대폭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8일 밝힌 2019년 예산안(정부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7조6,708억원으로 올해(6조8,558억원)보다 11.9% (8,150억원) 증액 편성됐다. 그간 산업부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2015년을 기점으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내년부터 확대 편성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5대 신산업 등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분야 투자 강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글로벌 통상분쟁 대응과 지역균형발전 분야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실물경제 활성화 및 경제활력 제고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중점 분야별 예산안을 살펴보면 산업부가 미래 먹거리로 선정한 바 있는 5대 신산업에 올해대비 29.1% 늘어난 1조1,898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산업부 전체 R&D 예산(3조1,766억원)의 37.5%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5대 신산업 투자 비중을 전체 50%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에너지신산업에는 올해대비 900억원이 늘어난 5,283억원이 편성됐으며 미래차(2,984억원), 바이오·헬스(2,121억원), 반도체·디스플레이(830억원), IoT(사물인터넷)가전(680억원)도 각각 증액됐다.

또한 미래 친환경에너지로서 수소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신규 예산으로 수소 R&D 실증사업(20억원)과 수소생산거점 구축사업(150억원)이 추진된다. 미래 성장유망분야 고급기술을 보유한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글로벌인재양성(혁신성장·에너지)사업에도 90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과거 석탄·원전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등을 보급하는 에너지전환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9.4% 늘어난 1조5,311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농가 태양광, 공공기관 태양광 투자를 지원해 국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2,883억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2,670억원) 예산은 각각 올해대비 약 1천억원씩 늘었다.

올해와 같은 장기 폭염에 대비하여 에너지바우처(937억원)를 ‘냉방’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199억원), 저소득층에너지효율 개선, 노후변압기교체 지원(56억원, 신규) 등 에너지안전·복지 분야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유망 신산업으로의 수출 고도화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수출 관련 투자예산도 올해대비 11.9% 늘어난 4,955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글로벌 통상 현안 대응과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시장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통상분쟁대응(92억원),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 233억원, 에너지산업협력대발지원 151억원) 등이 증액됐다.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활력제고 및 산업위기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이 올해대비 82.5% 늘어난 1조875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내년에는 산단환경 개선사업에 4천억원 이상이 투입돼 창업과 혁신생태계, 우수한 근로·정주환경을 갖춘 산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조선, 자동차 등 구조조정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조선·자동차 퇴직인력 재취업지원에 올해대비 62조원 증액 편성된 265조원이 배정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환경조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금융지원, 군단위 LPG 배관망 보급,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등 생활 SOC 사업을 차질없이 적기 집행해 ‘사람중심 경제’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