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관계장관들이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겸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방안 및 혁신성장 가속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310개소 구축에 나서며, 충전소 구축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입지제한 완화, 참여기업 제한 완화, 운영자금 지원 등 규제개선 및 제도 정비에 나선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겸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방안 및 혁신성장 가속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2022년까지 수소차 1만5,000대, 수소버스 1,000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310개소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수소충전소는 휴게소 160곳, 도심 거점 150곳 등 주요 거점 지역에 집중 설치하기로 했으며, 수소충전소 설치, 운영을 전담할 민간 SPC 설립을 추진한다.

승용차용은 부생수소, LPG 개질 형태의 융복합 충전소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버스용은 기존 버스차고지에 CNG개질 형태의 융복합 충전소 구축을 할 예정이다.

또한 수소충전소 확산을 위해 준주거·상업지역 내 수소충전소 입지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보급 초기단계의 설치 어려움, 초기 운영기간 운영 적자 등을 고려해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대상에 대기업, 수소충전소 관련 특수목적 법인도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수소충전 등 수소산업 관련 부품 실증센터를 구축해 부품 국산화를 통한 수소충전소 건설비용 절감에 기여하기로 했다.

특히 수소차 보급 초기단게에서는 수년간 수소충전소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므로 수소충전소 설치·운영비의 정책자금은 최대 0.6% 감면하는 저리융자로 지원하기로 했다.

수소차 보급은 충전인프라가 구축된 지역 위주로 보급하며, 내연차량과의 가격차이, 생산량, 핵심부품의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해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수소차의 경우 아직 개발 초기 단계로서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되는 시점까지는 보조금을 유지하되 가격 격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더불어 초기시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수소충전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수소버스는 2020년 이후 양산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해 선 시범사업, 후 본격 보급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9년 총 20대로 충전인프라 구축현황, 수소 공급여건 등을 고려해 5개 도시를 선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20년 이후 양산체계 구축 후 수소 공급 여건을 고려해 5개 도시의 차령 만기 CNG 시내버스와 경유버스를 우선 대체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수소차의 차량가격 저감과 내구성능 1.5개 향상, 대량생산을 위한 핵심부품 개발에 나서며,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가격 저감 및 안전 확보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한 수소차 모델 다양화 기술 개발에도 나설 방침이다.

▲ 보급 목표 : 누적(당해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