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강화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이 통과돼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회는 5월28일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주로 소상공인들이 영업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진입하거나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없게 될 예정이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이훈 의원과 정유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 등을 토대로 국회에서 공청회 및 관련 업계·부처 등의 의견을 종합해 오랜 논의 끝에 여·야 합의안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는 73개의 업종·품목 등 소상공인 생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종·품목을 중심으로 소상공인단체는 동반성장 위원회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동반위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기부 심의위원회에 추천을 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지정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업종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적합업종을 지정하게 되며, 1회에 한해 지정 결정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5년간 대기업은 해당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5%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의결된 특별법은 대통령 재가 후 공표를 거쳐 확정되며, 하위 법령 등 마련을 위해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하위법령,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보호만이 최선이 아니며, 보호기간이 지나면 졸업할 수 있도록 생계형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5년 단위 업종별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수립해 각종 협업화 정책자금, 협동조합 지원시책 등을 집중화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해제에 따른 소상공인 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대기업의 시장진출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자율적 상생협약 방안도 고려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특별법 통과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는 2011년부터 대·중소기업간 민간자율 권고·합의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고의적 합의지연, 권고사항 미이행시 이행 강제수단의 부재 등 자율규제의 한계점으로 인해 실효성 논란과 제도개선이 제기된 이후 7년만”이라며 “이로써 음식점, 두부, 청국장, 김치, 골판지상자 등의 업종·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되면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진입이 5년간 금지되며,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게 돼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보호를 받게 된다”고 전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그동안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세계무대에서 경쟁해야 할 대기업들과 생계 영역에서 경쟁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을 수차례 만나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만큼은 조속히 실현시켜달라고 설득했는데, 이렇게 통과돼 국회가 민심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또한 “법시행 이후 제도가 조속히 안착되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보호에 안주하지 않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중앙회 차원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제때에 제대로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73개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고압가스충전업(수소) △고압가스충전업(질소) △고압가스충전업(산소) △고압가스충전업(아세틸렌) △고압가스충전업(아르곤) △고압가스충전업(이산화탄소) △골판지상자 △공기조화장치(에어핸들링유니트) △공기조화장치(팬코일유니트) △공기조화장치(항온항습기) △기타가공사 △김치 △냉동·냉장 쇼케이스 △냉각탑 △단무지 △도시락 △두부 △면류(국수) △면류(냉면) △면류(당면) △배전반(고압) △배전반(저압) △비디오도어폰 △생석회 △송배전변압기 △순대 △앙금류 △어묵 △원두커피 △유리(기타안전유리) △유리(기타판유리가공품) △장류(간장) △장류(고추장) △장류(된장) △재생타이어 △전통떡 △주조(특수강) △주조(알루미늄) △주조(회) △주조(가단) △주조(구상흑연) △주조(보통강) △절연전선 △청국장 △플라스틱병 △판지상자 및 용기 △햄버거빵 △기타곡물가루(메밀가루) △기타식사용조리식품(이동급식) △떡국떡 및 떡볶이떡 △목재펠릿보일러 △사료용유지 △플라스틱봉투 △폐목재재활용업(우드칩) △계란도매업 △고소작업대임대업 △문구소매업 △보험대차서비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음식점업(한식) △음식점업(중식) △음식점업(일식) △음식점업(서양식) △음식점업(기타 외국식) △음식접업(분식 및 김밥) △음식점업(그 외 기타 음식점업)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도매)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자동판매기운영업 △자전거 및 기타운송장비 소매업 △제과점업 △중고자동차판매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