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T]소재부품 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KIAT]소재부품 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기사등록 2018-05-10 14:57:30
수정 2018-05-10 16:59:45

지난해 우리나라 소재부품 수출은 반도체와 석유화학이라는 ‘쌍두마차’의 활약으로 사상 최대인 2,821억달러를 기록했으며 무역흑자 역시 1,138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49%, 무역흑자의 119%를 달성하면서 수출 강국의 자리를 유지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러한 수출호조는 올 1분기에도 이어져 소재부품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3.3% 증가한 744억달러, 무역흑자는 308억 달러를 기록했다. 1분기 무역흑자는 전년동기대비 54억5천만달러 증가한 것으로 분기별 사상 최대치다. 이러한 소재부품 수출의 호조는 세계적으로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메모리반도체의 수요증대 및 가격상승과 유가 상승에 따른 주요 화학 품목의 수출단가 상승 및 국내 설비 증설에 따른 생산 확대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2017년 기준으로 전자부품이 우리나라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4%로 1위, 화학제품(15.5%)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쏠림 현상이 심한 것이다. 올 1분기엔 더욱 심화돼 전자부품 수출비중은 42.1%, 화학제품은 16.4%로 확대됐다. 자연히 반도체와 석유화학제품 주요 수입국인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수출시장으로 부동의 1위(2017년 888억달러, 전체 31.5%)를 이어가고 있고, 중간 가공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지역(503억달러, 전체 21.4%)이 주요 수출시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최근 반도체, 석유화학 등 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제조업이 위기를 겪으면서 소재부품산업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특히 소재부품 수요국인 중국이 반도체 굴기 등 대규모 투자를 통해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자급률을 높이고 있어 위기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미국이 중국은 물론 한국산 철강까지 무거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시작으로 보호무역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나라 소재부품산업은 시장 선도자(first mover) 보다는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에 치우쳐 조립 및 가공에 중심을 두고 있어 소재는 일본 등 선진국에 종속된 상태다. 특히 소재는 승자가 독식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선도자 전략을 적극 펼쳐야 한다. 일례로 탄소섬유의 경우 일본, 미국산 탄소섬유에 최종제품 스펙이 맞춰져 있어, 우리나라에서 뒤늦게 국산화했지만 마땅히 시장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400호 특집호 발간을 통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산업연구원 등에서 발간한 자료를 기반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의 이슈 및 무역구조 변화와 함께 지난해 경영실적을 파악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제조업의 침체로 소재부품 업계의 한숨이 깊어지는 이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

소재부품 정책지원, ‘가마우지’에서 세계 5위 교역국 부상

한국경제에서 소재부품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는 매우 크다. 과거 한국 제조업은 조립가공형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이에 따라 핵심 소재와 부품의 경쟁력이 취약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대일무역역조 등을 극복하기 위해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와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시각에서 소재부품 산업을 육성하는 특별법이 개정되었다. 이후 정부의 집중적인 노력과 업계의 혁신 노력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 소재부품 산업은 세계 수출시장에서 6위의 위상까지 올라왔다. 소재부품산업은 성격과 특징이 다른 다양한 이종 업종 사이에서 ‘소재’와 ‘부품’이라는 공통분모로 재분류한 산업이라는 점에서 업종 간의 융합이 강조되는 미래 산업 트렌드를 선도할 가능성이 크다. 소재부품산업이 선진국 따라잡기(catch up) 전략을 통해 빠른 외형적 성장을 시현함에 따라 정부는 지원 정책을 점차 고도화하고 있다. 소재부품 융합 얼라이언스를 통해 기존 소재 신뢰성 지원센터별·업종별 중심의 지원 체계를 융합과 복합형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공표하지 않는 ‘소재부품’이란 특수한 범위를 왜 우리나라에서만 산업정책 대상의 하나로 지정하고 있는 것일까? 이 글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하여 소재부품산업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현황과 미래를 점검해 본다.

■ 소재부품 정책지원을 위한 776개 품목 지정

‘소재부품산업’이란 원자재로부터 합성 또는 가공 공정을 거쳐 다양한 기능과 형상의 물품(소재와 부품)을 제조하는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적인 정의는 경제 정책을 실제로 추진할 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 현실의 경제활동 공간에서 과연 무엇을 소재부품으로 보아야 하고 어느 범위까지 정책적 지원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사전적 정의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소재부품을 기술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한국표준산업(KSIC) 분류를 이용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을 기준으로 광업과 제조업에는 대분류 업종이 모두 28개, 세분류 업종이 471개가 있다. 그리고 이들 471개 업종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모두 2,217개로 분류된다. 여기에서 대분류 28개 중 15개 업종 안에 속해 있는 세분류 201개를 소재부품 ‘범위’로 지정된다. 이때 ‘범위’라는 말의 의미는 이 지정된 업종 내부에 소재부품 품목들이 분포하고 있다는 뜻이다. 즉 광업과 제조업 471개 세부 업종 가운데 201개 세부 업종을 선정하여 소재부품 정책 대상 범위로 삼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201개 업종에는 모두 1,644개 품목이 있는데 소재부품 통계에서는 이중 완제품 성격이 강한 것을 제외하고 정부의 정책 목적과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776개 품목을 선별하여 (통계적 의미에서의) 소재부품 품목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배경은 한국 제조업의 약점이 소재부품에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1989년 일본의 고무로 나오키 박사는 ‘한국의 붕괴’라는 책에서 한국 경제를 ‘가마우지 경제’라고 비판했다. 옛날 중국에서는 가마우지라는 새의 목 아래를 끈으로 묶어서 새가 물고기를 잡으면 삼키지 못하게 하여 어부가 가로채는 낚시 기법이 있었다. 이를 한국 경제에 비유하면서 한국은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지만 일본의 소재부품을 수입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벌어들인 돈을 일본에 갖다 바친다고 말했다. 1999년에는 일본의 오마에 겐이치 평론가가 무역수지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소재부품인데, 한국은 소재부품산업을 육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국가경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이 대두하자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고 이리하여 주요 핵심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조립가공한 뒤에 선진국 시장에 수출하는 조립형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 소재부품 산업 체질 개선 ‘성공적’

우리나라 소재부품 품목 776개를 기준으로 작성한 통계를 통하여 소재부품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5년 소재부품 사업체 수는 2만6,236개사로 2001년의 2만3,658개사에 비해 연평균 0.7% 증가했다. 종업원 수는 2015년 현재 147만9천만명으로 2001년 127만5천만명에 비해 연평균 1.1% 증가했다. 소재부품 생산액은 2015년에 645조원으로 2001년의 220조원에 비해 연평균 8% 증가했다.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생산액 비중은 2001년 40.1%에서 2015년 45.1%로 5% 포인트 상승했다.

소재부품 산업의 사업체와 종업원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했으나 생산액 비중은 오히려 늘어나 소재부품 산업의 체질이 개선되었음을 시사한다.

대외거래에서도 소재·부품의 비중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재부품 수출은 2001년 619억8천만 달러에서 2016년 2518억 달러로 연평균 9.8% 증가하였다. 이는 동 기간 중 전산업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인 8.3%를 1.5% 포인트 상회하는 것이다. 전산업에서 소재부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41.2%에서 2016년 현재 50.8%로 9.6% 포인트 상승했다.

15년간 수출 연평균성장률 9.8%, 국산화 및 융복합 대응 기반 마련
제4차 소재부품 발전계획, 5대 융합얼라이언스 중심 개방형 지원 전환

소재부품 수입은 2001년 592억5천만달러에서 2016년 현재 540억5천만달러로 연평균 6.5% 증가하였다. 지난 15년 기간 중 소재부품산업의 수출은 전산업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난 반면 수입은 전산업에 비해 증가속도가 둔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소재부품 무역수지는 2016년 992억달러를 기록하여 2001년 27억3억달러에 비해 964억9천만달러 증가했다. 소재부품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는 2011년 228억달러에서 2015년 142억달러까지 5년 연속 지속적으로 축소하였다.

■ 세계 5위 소재부품 교역국으로 부상

UN 무역통계를 통한 세계시장의 소재부품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세계 소재부품 교역 금액은 2008년 9조8,193억달러에서 2015년 11조197억달러로 연평균 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 소재부품 수출과 수입 금액은 각각 4조8,431억달러와 4조9,763억달러에서 5조3,818억달러와 5조6,378억달러로 증가하였다.

2015년 세계 소재부품 교역 국가별 순위를 보면 중국, 미국, 독일, 홍콩, 일본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은 교역규모 6위에 위치하고 있다. 홍콩을 중국에 포함시킨다면 5위에 위치하는 것이다. 2009년부터 세계 1위 교역국에 올라선 중국의 소재부품 교역은 2008년 1조 319억달러에서 2015년 현재 1조5,827억달러로 확대되었다. 미국의 소재부품 교역 금액은2008년 1조619억달러로 세계 1위를 차지하였으나, 2015년 현재에는 1조2,292억달러로 중국에 이어 2위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의 소재부품 교역금액은 2008년 3,247억달러에서 2015년 현재 4,203억달러로 1.3배 증가하였다.

소재부품 수출시장에서 세계 순위에서도 중국이 2010년부터 1위에 위치하고 있다. 독일과 미국이 중국에 이어 2위와 3위에 있으며, 일본은 4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홍콩과 경합하면서 2015년 현재 6위에 위치하고 있다. 홍콩이 중계 무역국임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소재부품 수출국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소재부품의 12대 업종별로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순위를 2015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출에서는 컴퓨터 및 사무기기 부품이 수출시장 점유율 8.57%로 세계 3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2015년에 비해 순위가 1단계 상승한 것이다. 전자부품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10.12%로 세계 4위에 위치하고 있다. 수송기계부품은 점유율 4.90%로 세계 7위, 화합물 및 화학제품은 점유율 4.04%로 세계 9위에 위치하고 있다. 수입에서는 비금속광물이 세계 전체 수입에서 4.70%를 차지하여 세계 4위에 있다. 전자부품은 세계 수입에서 4.49%로 5위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국별 소재.부품 무역수지는 UN 무역통계 기준으로 볼 때 전통적인 흑자 대상국인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는 흑자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베트남 등 아세안에 대해서는 최근 흑자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다. 한편, 전통적인 적자 대상국인 일본에 대해서는 2010년 이후 적자 규모를 축소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소재부품, 융복합 시대 선도하는 산업으로 발전

전반적으로 지난 15년 동안 소재부품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우리나라 업계의 국산화 노력과 대일무역 역조가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산업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16년 동안 R&D 3조6천억원, 기반구축 1조원으로 총 4조6천억원이 소재부품산업 육성에 투입되었다. 이런 지원에 힘입어 대일 무역 역조 개선을 위한 범용 소재부품 국산화 및 소재부품 기업 육성에 대한 기반이 조성되고 핵심기술 및 미래 선도 기술에 대한 지원이 늘면서 핵심 품목의 상용화 기반도 마련되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경제의 생산성 향상과 플랫폼화 등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존의 산업 분류의 경계와 범위가 점차 모호해진다는 점이다. 소재부품 산업은 지난 15년 동안 이질적인 업종을 횡적으로 가로 지르는 특수 분류에 근거하여 지원 정책이 수립되었다. 성격과 특징이 다른 다양한 이종 업종을 망라하여 ‘소재’와 ‘부품’이라는 공통분모로 산업을 재분류하였다는 점에서 소재부품산업은 업종 간의 융합이 강조되는 미래 산업 트렌드를 선도하는 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따라잡기(catch up) 전략을 통해 빠른 외형적 성장을 시현함에 따라 정부의 소재부품산업 지원 정책도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소재부품산업 미래비전 2020’을 수립하여 △미래시장 선점형 첨단소재 개발 △융복합을 통한 부품 명품화 △성장견인형 소재부품 생태계 구축 △글로벌 공급 네트워크 주도 등 4대 전략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2017년에 ‘제4차 소재부품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기존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지원이 업종별 개별 부처 중심의 수직적 칸막이형으로 이루어져 융복합 트렌드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융합 얼라이언스 중심의 수평적 개방형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그 동안 대책별·분절적으로 이루어졌던 지원방식을 ‘R&D→인프라→공정 →트렉레코드 확보 및 해외진출’까지 전주기 기업 활동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제4차 소재부품발전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2017년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사업을 개편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를 통해 기존 소재·신뢰성 지원센터별·업종별 중심의 지원체계를 융·복합형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5대 융합얼라이언스 대표기관 중심의 지원체계로 전면 개편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센터별 특화 분야 외에도, 12대 신산업 분야로 센터별 전문·특화 분야를 확대.지원하기로 하고 오픈랩(Open-Lab) 운영 및 수출 지원, 고부가가치 물성 데이터베이스(DB)를 확대 구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산업혁명 관련 융복합형 신기술 등을 적용하려는 기업이 연중 필요한 시기에 활용 가능하도록 신뢰성 바우처 사업을 신규로 도입하고 예산을 배정하였다. 동시에 가상공학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하여 융복합형 소재부품 상용화 기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내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업 기반의 국내 소재부품 중소·중견기업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수출 확대를 위한 기술과 해외시장 진출기업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2대 신산업, 100대 신소재 부품 분야 기술 신청 기업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정부는 미래생활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고, 기술개발사업의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부품 개발에 지속적으로 주력하기로 하였다. 융합형 차세대 부품 등 고부가가치 기술을 중소·중견 기업이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수요자 연계형 기술개발과 정부 R&D의 사업화 제고를 위하여 민간자본의 투자 매칭을 접목한 투자자연계형 기술개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국내 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유망한 품목 중심으로 맞춤형 비즈니스를 지원하여 국내기업 주도의 글로벌 소재·부품 공급망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 사업들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