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기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박창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박용현)와 공동으로 지난 12~16일까지 중국에 진출한 현지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안 실태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국 산동성(청도, 연대, 위해)에 소재한 중소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직접 면담을 통해 진행됐으며, 한인상공회와 공동으로 ‘기술유출방지 설명회’를 병행 실시해 현지 진출기업의 기술보안의식 고취를 도왔다.

조사결과 응답기업의 28.0%가 해외진출 후 산업기밀의 외부유출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경험비율이 14.7%인 것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현지에서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한 기업들은 기술유출이 현지 채용직원에 의해 일어났다고 가장 많이 답하였으며(78.6%), 다음으로 협력업체 관계자 (35.7%), 경쟁업체 관계자 (21.4%), 본사 파견직원(14.3%) 등을 꼽았다.

특히 기술유출 발생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기업이 75.0%에 달해, 기술유출에 대한 사후대응이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지 단속기관에 신고한다는 기업은 21.4%, 법적대응을 한다는 기업은 3.6%에 불과했다.

또한 응답기업의 84.0%가 보안과 관련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등 보안대비 태세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93.0%는 내부직원이 기밀유출을 시도할 경우 유출이 가능하다고 대답했으며, 59.0%가 진출 국가의 기술유출 관련 법규나 제도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70%는 자체보안규정 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외 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보안 지원대책을 마련해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요 진출 국가별로 ‘기술보안 대응매뉴얼’*을 제작, 재외공관 및 KOTRA 등을 통해 보급하고 한인상공회와의 기술보호 설명회, 현지 전문가를 통한 법률상담, 실태조사 등을 지속 실시해 나가는 한편 지식경제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