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성장이란?

지난해 8.15 축사를 통해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을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고 말했다.

이는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하며 특히 환경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요소다. 흔히 경제성장에 따라 환경훼손이 같이 진행되는 데서 벗어나 효율을 추구하면서도 환경오염은 최소화하는 '에코효율성'을 추구한다.

견실한 성장을 하면서도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역시 최소화하며 이 과정에서 개발된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다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선순환 구조다.

◇ 왜 녹색성장인가?

- 심각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기본적으로 기존의 성장방식이 한계에 달했다는 인식에 따라 저탄소 친환경 중심 경제로 이행해야한다는 인식은 선진국은 물론 범세계적으로 이미 상식화 됐다.

이는 가장 먼저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부작용과 악영향들이 경제를 떠나 자칫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지도 모를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인간의 활동이 유발한 지구온난화가 자연의 자정범위를 넘으면서 내륙 담수호들이 사라져 사막화가 진행되고 극지방과 내률 고지대의 빙하들도 빠른 속도로 녹아 없어지고 있다. 이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이 범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쪽에 속한다.

열대야와 기상재해 피해액이 급증하고 있으며 냉수어종 명태의 자리를 오징어가 빠르게 대체하고 있으며 사과는 복숭아에 자리를 내주었으며 감귤 재배지는 해마다 북상하고 있다. 2050년경엔 벼 수확량도 1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에 손놓고 있을 때가 아닌 것이다.

- 자원민족주의와 국제정세 불안

석유, 가스 구리 등의 가채연한은 각각 30년에서 60년 정도고 물부족이 심화되면서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기근마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석유문제가 심각해 국제유가는 농산물이나 금속광물은 물론이고 귀금속보다도 2배가까이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상승폭역시 2배가량이다.

그럼에도 전 세계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총 에너지소비가 앞으로 20년간 50%가량 더 늘어날 전망이며 적어도 세계경제의 화석연료 의존도 역시 단기간에 낮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중동, 남미,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 자원부국들에서 자원민족주의가 발호하고 있어 향후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은 높아만 갈 전망이다.

세계경제 전체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될 시기이다.

- 글로벌 경기침체 타개책은 녹색성장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0.5%로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며 우리 역시 -4.0~0.7% 정도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현재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응은 '녹색성장'이라는 데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독일 도이치은행은 '2009년 기후변화 투자백서'를 통해 최근 경제위기로 각국 정부는 향후 2~3년간 경기부양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녹색인프라에 투자할 역사적 기회라고 평가했다.

청정에너지 생산·발전에서부터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화, 물이나 폐기물 등 환경자원관리, 환경보호 및 비즈니스컨설팅 등 환경서비스에 이르는 녹색성장 분야에 전 세계가 투입할 돈은 2050년까지 약 45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환경문제, 에너지 문제에 대한 대응능력이 곧 미래 국가경쟁력에 다름 아닌 것이다.

- 녹색시장 형성 및 신사업기회 발생

아울러 탄소배출권 시장과 신재행에너지 시장 모두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돼 이로 인한 막대한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관산업 시장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

◇경쟁은 이미 시작된 지 오래

저탄소 친환경이 새로운 성장을 이끌 전략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선진국은 이미 선도적 정책 추진해 나가고 있다.

EURO-5를 비롯해 세계최고 수준의 환경규제를 실천해온 EU는 지난해 선도시장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재생에너지, 자원재활용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6개 부문 선도시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국가별로 영국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207조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독일 역시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중을 2050년까지 48.5%로 확대하고 태양광에너지 산업에서만 10만명 규모의 고용을 창출하기로 했다.

'탈 석유중독' 추진을 선언한 미국은 향후 18년 낸에 자동차 연비 2배 개선, 20145년까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100만대 보급 등 목표를 세우고 2018년까지 재생 및 대체에너지 개발에 1500억달러를 투자, 그린잡 500만개를 창출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 2005년 에너지분야 연구개발에 39억달러를 쏟아부으며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해온 일본은 이어 2007년 '환경입국' 정책, 2008년 아시아 경제·환경 공동체 구상을 내놓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에너지 기술로 아시아 시장을 석권, 자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환경비즈니스 시장을 2015년까지 100조엔 규모로 키우고 이 분야 고용인력을 22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세계적 기업들 역시 녹색산업 선점에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05년 환경위기시대 경영전략 'Ecomagination(Eco+Imagination)을 수립한 미국의 GE는 그해부터 내년까지 5년간 환경분야 연구개발에 15억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영국의 BP(British Petroleum)도 10년간 신재생에너지에 80억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까지 태양에너지 사업을 3배로 확대했으며 오는 2015년까지 수소발전시설을 실용화할 방침이다.

일본의 토요타는 이미 세계시장을 선점한 하이브리드차 부문에서 내년까지 100만대 규모의 양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풍력 발전기 생산에서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하며 국내 풍력발전기의 80%를 공급하고 있는 덴마크의 베스타스 역시 기존의 선박, 자동차, 건설장비 부품 생산을 신재생에너지분야로 전환해 그와 같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 스스로 할 것인가 떠밀려 할 것인가

현재 개도국 등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 참여 요구가 늘고 있으며 OECD국가의 감축노력에 대한 압력 또한 거세지고 있다.

교토체제 이후 기후변화 국제협약 체제인 POST 2012 체제에서는 책임과 의무에 있어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차등 부담은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선진국, 개도국을 가리지 않은 전면 참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도국의 의무부담 방식과 선진국의 재원 및 기술이전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 그룹간의 이견이 있어 이의 조정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우리 역시 교토의정서 의무감축국 편입이나 강제감축 대상으로 빈번히 거론되는 등 국제사회의 눈초리가 따갑다.

그러나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재 6억톤, 현재 기술과 정책으로 최대한 노력한다 해도 2050년이면 10억톤이 넘을 전망이다. 국제사회 기대치인 3억톤 수준까지 가려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녹색성장, 어디로 어떻게?

저탄소화 지수와 녹색산업화지수를 합성한 지수인 '녹색경쟁력지수'부문에서 우리는 103.4를 기록, 11위에 올라있다.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아직 취약한 부분이많지만 과학기술 환경경영부문은 일정 수준 경쟁력 보유한 것으로 정부는 평가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리가 가진 강점과 잠재 역량에 기반한 '한국형 녹색성장의 5대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성장 제약보다는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환경역량을 늘려가는 전략적 접근을 말하는 '광의의 녹색성장 추구', 정부민간의 협력체계하에 기업이 능동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정부/민간이 함께 주도하는 이원화 체계', 국민모두가 녹색성장사업을 체험하고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공감대 형성을 통한 국민의 참여와 협력',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효과 극대화', 미래의 성장산업 잠재력을 지니고 대외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녹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산업전반의 국제경재력 제고'의 5가지가 그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5대 추진원칙에 기반해 '녹색성장을 통한 국민소득 4만불시대 조기달성',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선순환구조 정착',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녹색선진국 건설'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GREEN ECONOMY, GREEN SOCIETY, GREEN KOREA의 3대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 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의 3대 전략을 설정하고 △저탄소사회구축 △탈석유 에너지자립강화 △기후변화 적응역량강화 △녹색기술산업의 개발 △전 산업의 녹색화 △산업구조의 혁신 △녹색경제기반조성 △녹색국토 교통의 조성 △생활의 녹색혁명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의 10대 핵심추진 과제를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