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대 신산업 및 주요 발전목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첨단신소재,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12대 신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이 5년간 R&D에 7조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신산업 민관협의회(공동의장 : 주형환 산업부장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 준비해온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민관이 함께 신산업 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업종별·기능별 분과운영, 기업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 목소리와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비전과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신산업 민관협의회는 미래 산업의 메가트렌드, 우리의 강점, 민간의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12대 신산업을 제시했다. 먼저 소재부품산업에서 △첨단신소재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가, 시스템산업에서는 전기·자율차 △스마트·친환경선박 △IoT(사물인터넷) 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재가, 에너지산업에선 △에너지신산업이 선정됐다.

정부는 12대 신산업 육성을 위해선 개방적인 혁신생태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4대 정책방향으로 △규제개선 등을 통한 신산업 발전의 시장환경 조성 △인력 등 정부지원을 규모에서 성과중심으로 전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 위한 기업·산업간 융합 촉진 △신산업의 초기시장 창출 등을 제시했다.

우선 12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선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심사방식이 전반에 도입되고 로봇, VR 등 제도가 미비한 분야에는 가이드라인 구축과 선제적 인증개발 등이 신속히 진행된다.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이 향후 5년간 7조원의 R&D 자금을 투입한다. R&D 연구자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해 성과가 높은 우수 연구자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고 또한 기업 주도의 산학연 활성화를 통해 3만명의 창의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첨단신소재의 경우 경량소재, 바이오신약 등 국가전략프로젝트(16개), 부처간 원천→상용화 기술개발(6개), 상용화→원천기술연구(1개), 금속·화학 등 업종별 R&D사업(17개), 소재부품 R&D사업(10개) 등 50대 첨단 신소재 개발 및 상용화가 추진된다. 또한 2017년부터 수소환원제철공법, 철강 부산물(슬래그) 제강 원료 재활용 또는 고가 금속(아연, 철, 니켈 등) 회수 기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염색기술(DTP) 공정기술 등 친환경·스마트 공정 개발이 진행된다.

차세대 반도체는 전기차 핵심부품인 고효율 저전력 파워반도체, IoT분야에 필요한 초경량 시스템 반도체,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초고속 정보처리 시스템 반도체 개발 등이 추진된다.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안경 등 휴대기기에 조합할 수 있는 1인치 이하 소형·프로젝션 방식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이후 2차원 또는 3차원 형태 변형이 가능한 스트레쳐블(Stretchable) 디스플레이 등 신제품 기술개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12대 신산업 융합 플랫폼이 구축된다. 이의 일환으로 핵심자원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요소기술 개발, 제조·에너지 등 강점 분야 대상으로 빅데이터 구축·활용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12대 신산업 시장 창출을 위해 2017년부터 주거, 건강, 이동, 산업, 도시 등 5대 부문을 중심으로 대규모 실증사업이 추진되며 전기차, 의료로봇 등 분야에서 공공구매 및 공공보급 사업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2025년에는 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금보다 2배 이상 확대되고, 일자리도 38만개 이상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주형환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산업환경의 변화는 스마트화, 서비스화, 친환경화, 플랫폼화 등 4가지 메가트렌드가 있어 이에대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와 제조기반, 경쟁력 있는 에너지산업 여건 등 우리가 보유한 강점을 활용하고 민관이 역량을 모아 신속히 대응한다면 기회의 창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만 회장은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금일 발표한 보고서가 민간의 사업계획 수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며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위협 등에 위기의식이 높으므로 보다 속도감 있는 혁신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