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의 주택용 전기 누진제누진제 개편에 따른 제3안과 현행요금 비교표, 부가가치세(10%), 전력산업기반기금(3.7%)부과전, (단위 : 원,%).

정부가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나선다. 기존의 6단계였던 누진구간은 3단계로 11.7배였던 배율은 3배로 축소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개편안은 누진제 원리에 근접한 1안과 최대한 현 체계를 유지하는 2안, 이둘을 절충하는 3안으로 나뉘어발표됐다.

1안은 1단계(0~200kWh) 104원/kWh, 2단계(201~400kWh) 130원/kWh, 3단계(401kWh~)는 312원/kWh의 요율이다.

구간·요율 측면에서 선진국 사례나 누진제 원리에 가장 근접한 안으로 평가되지만 최고단계 요율이 312원/kWh으로 상대적으로 높아 다소비 가구의 요금인하 혜택이 비교적 크지 않다.

또한 36kWh이하 1,122만 가구에서 요금 부담이 최대 4,330원(100kWh 사용시, 66.8% 증가)까지 증가되며 전체가구의 전기요금은 현재보다 10.4% 감소해 한전 수입도 8,391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안은 1단계(0~100kWh) 60원/kWh, 2단계(101~200/kWh) 126원/kWh, 3단계(201/kWh~)는 188원/kWh의 요율을 적용한다.

기존 1, 2단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여름철의 충분한 냉방권을 보장하도록 3단계 이상 구간(201kWh~)을 3단계 요율로 통합하는 것이다.

다소비 가구의 요금 부담은 급격히 감소하지만 300kWh까지 사용하는 소비자는 현재와 동일한 요금을 부담해 전구간 요금증가 가구가 없다.

정부는 전체가구의 전기요금이 현재보다 11.5% 줄어들 것이라며 한전 수입도 9,295억원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 누진제 원리는 최대한 유지하면서 1안과 2안의 단점을 보완한 3안.

3안은 누진제 원리는 최대한 유지하면서 1안과 2안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요금인하율은 11.6%로 제시된 3개의 안중에서 가장 큰편이다.

1단계(0~200kWh) 93원/kWh, 2단계(201~400kWh) 188원/kWh, 3단계(401kWh~)는 280원/kWh의 요율을 적용한다.

1단계는 현 1~2단계 평균요율(93원/kwh)을 적용하여 상당부분 현실화하고, 2단계는 現 3단계 요율(188원/kwh)을 적용하는 것이다.

1단계 요율 증가로 200kWh이하 868만가구의 요금이 최대 3,760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구간·요율 측면에서 누진제 원리에 상당히 근접했으며 최고단계 요율이 280원/kWh으로 다소비 가구의 요금 인하 효과가 비교적 크지 않지만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 도입으로 1단계 가구의 부담 증가 없이 누진제를 완화한다. 한전의 수입은 9,393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이 확대되며 교육용 요금체계도 개선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필수사용량 보장을 위해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2배로 확대되며 다자녀가구, 출산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요금 할인 지원도 확대된다.

초·중·고교 전기요금 부담을 15~20% 경감하고, 유치원도 동일한 수준의 할인특례 적용하며 태양광 설치 학교는 임대료 수입으로 요금부담 추가 경감시켜 찜통교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이 확정되면 요금은 올해 12월1일부터 소급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래 산업부 정책관은 “28일 열리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개편안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동절기가 시작되기 전 12월 중순까지 모든 절차 마무리”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