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9년 7차 전력수급계획 최대 전력 수요 예측값.

지난 여름 이상고온으로 전력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과 함께 장기간 미세먼지 발생으로 화력발전소 건설이 축소되는 등 많은 변수가 생겨서 자칫 전력 수급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위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은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15~2029년)에 최근의 전력 수요·공급 추가 변동 요인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2029년에는 전력 예비율 2.6% 수준의 전력 수급 위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9년 전력예비율 21.6%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최근의 이상 기온상승, 전기자동차 등 예상치 못한 전력 수요 증가 요인과 함께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따른 화력발전 축소 정책과 원전 승인 차질 등 전력 공급 부족 문제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정우택 의원은 기온상승(2029년까지 평균기온 0.7℃ 상승, 기상청)에 따른 전력 수요 초과, 현재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우리나라 가정용 전력 소비 증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 등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수요를 고려하면 2029년 최대 수요 전력은 기존 계획 대비 7.6% 큰 폭으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세먼지 특별 대책에 따른 노후 석탄화력 폐쇄 및 신규 화력 발전의 승인 보류로 인해 계획 대비 전력 공급 설비 용량이 축소되는 것을 비롯해 현재 계획 중인 원전들도 승인 차질 등을 이유로 2029년까지 상업운전이 어려울 경우 국가 전력 설비 용량은 기존 계획 대비 9.2%까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정우택 의원은 정부의 누진제 검토와 병행해, 전력 수급 보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된 원전 6기는 전체 설비 용량의 6.5% 규모여서 원전 건설이 차질을 빚을 경우 대규모 발전 용량 감소 및 전력 생산 원가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당초 계획에 따른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우택 의원은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로부터 전력공급이 불가능한 독립적인 전력망을 가지고 있어 현재 기본 계획 기준인 22% 이상 높은 수준의 전력예비율 확보가 필요하다”며 “계획 수립 당시 감안하지 못한 전력 수요·공급 변동 요인들을 반영하는 등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전면 재조정, 보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