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와 한전자회사 11곳이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내유보금이 삼성, 현대에 이어 3위 규모로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한전 및 한전자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누적된 사내유보금은 총75조5,257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대기업그룹과 견주었을 때 3번째에 해당하는 큰 규모의 금액이다. 2015년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현황을 보면, 삼성그룹이 143조5천억원, 현대자동차그룹 101조2천억원, LG그룹 44조7천억원, SK그룹 44조5천억원, 롯데그룹 16조8천억원의 순이었다.

금액별로 살펴보면 한전이 49조5,22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수원 9조6,648억원 △남동발전 3조4,967억원 △서부발전 2조6,315억원 △중부발전 2조5,068억원 △동서발전 2조3,475억원 △지역난방공사 1조6,137억원 순이었다. 발전자회사 외에 다른 자회사는 △한전KPS 6,979억원 △한전기술 4,117억원 △원자력연료 2,566억원 △전력거래소 92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사내유보금의 세부항목을 보면, 한전 및 한전자회사 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한전의 경우 사업확장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급이란 항목이 있었고, 한전KPS의 경우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사업확장적립금이, 한전기술은 특이하게 사옥신축적립금 항목 등으로 적립되고 있었다. 각각의 항목은 다르지만 결국, 결손이 생기거나 필요에 따라 쓰일 수 있도록 적립되는 금액이란 점에서는 같았다.

이에 이훈 의원은 “일반 기업은 리스크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어느정도 사내유보금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한전 및 한전자회사 같이 외부영향을 덜 받는 공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이렇게 많이 남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적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한전 및 한전자회사는 이번 기회에 전기요금의 개편에 필요한 원가를 잘 책정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그 원가를 유가변동에 맞추면서 조정 가능하게 하는 등 탄력성 있는 요금을 부여해야만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개편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