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의 R&D 투자 생산성(2008년, 3.68%)을 2015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대로 진입시키기 위해 출연(연) 성과확산시스템 선진화가 착수된다.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출연(연) 연구성과 확산시스템 선진화 방안(안)’(이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1일 열리는 제46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7월 국과위에서 확정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운영 효율화 추진방안(안)’의 구체적인 실천전략 및 추진과제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경부와 교과부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선진화 방안을 통해 △성과창출을 위한 지식재산 관리체계 혁신 △개방적 성과활용 지원시스템 구축 △전담조직 운영역량 활성화 △성과확산촉진 환경·기반 조성 등 4개 분야에서 출연(연)의 성과확산 시스템이 개선된다.

지식재산 관리체계 혁신을 위해 △출연(연) 유망성과 씨앗(Seeds) 발굴·활용 △가치창출형 유망 IP 획득·관리체계 구축 △기초-산업 출연(연)간 연구개발 상용화 Fast-track 구축 등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다.

개방적 성과활용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개방형 기술이전·사업화 협력체계 △기술이전 사후관리·지원 등을 강화한다.

또 △선도 TLO 육성 확대 △성과확산 전담조직 전문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전담조직 운영역량을 활성화한다.

이러한 성과확산촉진 환경·기반 조성을 위해 △출연(연) IP경영 확산 및 고도화 △성과확산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기술정보 및 평가시스템 강화 등을 추진한다.

정부 출연(연)(기초 13개, 산업 13개)은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설립·육성법’ 제정(1999년)이후, 정부 기술개발 전략에 따른 산업 발전의 첨병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출연(연)의 양적 성과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나, 사업화 등 질적 성과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선진화 방안이 출연(연) 성과확산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출연(연) 연구성과 관리의 질적인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10대 실천과제의 적극적인 시행으로 기관장을 비롯한 출연(연)의 구성원의 성과경영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해 출연(연)이 R&D투자의 생산성 제고에 앞장 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