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전국 각 시·도(시·군·구포함)를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충청남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수, 환경단체 대표 등 민간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점검단’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자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도·점검체계, 지도·점검실적, 환경관리 개선실적,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등 4개분야 13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이다.

이번 점검에는 지도·점검 방법의 개선, 고질적·반복적 민원해결 실적 등 일선공무원의 창의적·적극적 업무수행실적을 점검항목에 추가하고, 과락제를 도입해 4개분야중 어느 한 분야가 하위권(12∼16위)에 속할 경우 우수기관에서 배제하도록 하였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한 시상과 우수사례 전파를 위해 지난 29일 이병욱 환경부차관을 비롯한 전국의 환경분야 지도·점검공무원 약 300여명이 참석하는 점검대회를 개최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상남도 등 3개 지자체에는 대통령표창 등과 함께 총 6,0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지자체 공무원 10명에게는 환경부장관표창과 함께 각 5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우수기관을 면밀히 살펴보면, 경상남도의 경우 통합 지도·점검 이행실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지도·점검 실적, 수질 및 대기질 개선실적, 환경오염신고포상금제도 운영실태, 지역환경협의체 운영실적 등에서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특별시는 자율점검업소 지정·관리 실적,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지도·점검 실적, 민간자율환경감시단 구성·운영실적,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실적, 창의적·적극적 업무수행실적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부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평가단은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에서 추진한 지도·점검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점검대회 개최, 순회교육 실시 등을 통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전파할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자율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의 확대, 지도·점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행정처분실적 공개 및 민·관 환경감시 협력체계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02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한 이후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배출업소 관리능력 향상과 환경정책의 실현, 우수사례의 발굴·등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실태를 점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