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산업 규제개혁 협의체 추진체계 .

에너지산업 전반 규제를 발굴하고 실천하기 위한 민관 ‘에너지산업 규제개혁 협의체’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9일 석탄회관에서 민·관 합동 ‘에너지산업 규제개혁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석유·가스·열의 규제 개혁을 통해 민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뜻을 밝혔다.

협의체는 석유·가스·전기·열 등 에너지산업 전반에서 분야별 불합리한 경쟁제한 규제, 신기술에 대한 차별적 규제, 글로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 개혁 등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태희 산업부 제2차관과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과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각 분과별로(석유·가스·전기·열·융합) 위원장과 법률·금융 외부전문가가 참여한다.

우태희 산업부 차관은 이날 앞으로 민·관 합동 협의체가 미래지향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투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업의 실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협의체의 4대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규제개혁의 대상을 전력산업에서 석유, 가스, 열 분야로 확대해, 민간의 창의와 새로운 비즈니스 출현을 막는 규제를 혁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분야 융복합 사업에 대한 기업수요와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국내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개발한다.

협의체 활동은 단순 민원해소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궁극적으로 수출사업화까지 연결되는 개혁과제를 엄선한다. 최종적으로는 에너지산업의 최종 귀결점인 전력분야에서는 신기술 포용, 전력산업의 경쟁촉진, 망 중립성 등 미래를 대비하는 개혁과제를 추가 발굴한다.

산업부는 향후 4개월간 규제개혁 협의체 본격 가동을 통해 6월말 까지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분과의원회는 이슈발굴, 쟁점검토, 대안제시등을 수행해 매월 협의체에 보고하고, 협의체는 분과위 논의사항을 점검, 핵심이슈 토론, 쟁점규제 개선 여부를 결정, 개선 방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우태희 차관은 치하를 통해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과 프로슈머, 수요자원시장, 전기차의 그리드방전(V2G), 태양광 렌탈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 등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에너지 분야의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산업이 가진 공익적 특성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차별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