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들이 꼽은 신산업 투자 애로사항과 그에대한 정부의 해결책.

정부가 미래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해 탄소섬유 복합재, 태양광사업, 고급소비재등 5대 신산업 분야 위한 즉각적인 규제 개선과 제도 지원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7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악화된 수출 환경에서 수출부진 타개를 위한 단기적인 대응 정책과 함께 새로운 대체 수출 품목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3년간 5대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규모를 조사한 결과 총 81개 기업이 신산업부문 113개 프로젝트로 44조원의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다.

기업들은 이러한 투자에 △ 입지·환경 등 사전 진입 규제 △ 제도 부재로 인한 신제품 출시지연 △정부지원 부족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신산업 투자애로로 접수된 규제는 모두 개선하며, 융합 신제품을 신속히 출시할 제도와 기업 신산업 투자에 필요한 R&D, 인력, 금융·세제 판로·입지등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분야별 지원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신소재의 경우 약 9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1조8,000억원 투자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투자에는 업계인들의 시험인증설비 부족으로 해외 수출에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지적에서 정부는 2020년까지 602억원을 들여 기능성 화학소재 실증화 지원센터를 구축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탄소섬유 양산에 성공했지만 국내외 수요처를 찾기가 힘든 애로사항을 가진 국내 기업들을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특례 해석(1월)과 제품출시(6월)을 통해 탄소섬유 복합재를 원료로 하는 고압가스 이송용기 제작으로 탄소섬유 수요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뿐만아니라 마그네슘 표면처리설비 투자에 폐수처리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는 마그네슘 폐수처리 시설 구축비용을 환경개선 정책자금으로 저리 융자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는 42개프로젝트로 23조8,000만원이 투자된다. 10㎾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 사업자도, 쓰고 남는 전기를 한전에 내는 전기요금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상계제도 이용 확대, 대용량 전기저장장치(ESS) 활용시 전기요금 감면 등 제도 도입할 것이라 전했다.

또한 고급소비재에는 6개프로젝트 1조4,000억원이 쓰인다.5대 유망소비재(화장품, 의약품, 농수산품, 패션의류, 생활유아)를 중심으로 한류 연계 마케팅을 활용하여 중국·이란·브라질 등 신흥 시장 적극 진출, 소비재 온라인 해외 판매를 위한 배송비 부담 경감 지원한다.

이외에도 바이오헬스 분야는 24개프로젝트 2조6,000만원이 투자된다.제약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신약의약가 우대 평가기준 및 바이오 의약품 약가 산정기준 마련, 첨단의료 복합단지내 의약품 생산시설 설치 허용이 계획중이다.

ICT 제조 융합에서는 32개 프로젝트 14조2,000만원이 투자되며 초소형 전기차의 도로 주행을 위한 차종분류 신설, 자율주행차의 조기 사용화를 위한 시험구간 확대와 실증 시설 확충등을 더했다.

산업부는 금번 애로조사에서 제기된 105건의 사항중 규제사항이 총 54건으로 전부 또는 일부 개선하기로한 47건에 대해서 향후 개선사항이 완료될때까지 철저히 이행 점검하고 이행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규제사항에 대해서도 정책 과제화해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심층검토가 필요한 7건에 대해서는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추가 심의하여 개선방안 또는 규제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차기 무투 회의시 보고하며 51건의 정책지원 사항은 R&D, 인력, 금융ㆍ세제, 판로ㆍ입지 지원 등 총력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대책의 다양한 지원으로 신산업 성장 견인 및 수출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2020년까지 최대 120조원의 생산유발, 41만5,000명의 일자리 창출, 650억달러의 수출 증진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