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도 산업부 중점정책추진방향.

정부가 신소재, 에너지 등 신산업 창출과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선과 R&D 지원 등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산업부, 미래부, 방통위, 중기청 등 7개 부처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18일 10시 판교 차바이오 컴플렉스에서 열린 2016년 연두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업부는 우리산업이 성장과 정체라는 변곡점에 위치해있는 상황에서 신성장동력산업은 민간의 창의성을 뒷받침하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정부지원이, 기존 주력산업은 후발국 추격을 근본적으로 따돌리는 기술 융복합과 신속한 사업재편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올해 중점 추진 방향으로 △정부주도 신산업 창출을 민간주도로 전환 △과감한 규제개선 △민간 투자분야에 정부지원역량 집중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 조기확보를 위해 신소재 시험·인증 시설 확충 및 자동차·항공기 등 수요산업과 연계한 R&D가 확대된다. 특히 R&D 구조조정을 통해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를 2015년 2조5천억원에서 2016~17년 7조원으로 크게 늘리고 제조업과 서비스·문화·콘텐츠 간 융합 R&D에 우선 지원된다. 또한 신성장동력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관련 71개 품목에 대한 세액공제가 전면 허용된다.

구체적으로 첨단산업 전략 소재부품(타이타늄 등) 시험 인증기반구축에 올해 250억원이 투입되며 보급형·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과 타이타늄 소재 제조 기술개발 등에도 195억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또한 탄소섬유 수요확대를 위해 탄소섬유가 적용된 CNG(압축천연가스) 운반탱크 시판이 1월부터 허용된다.

스마트 섬유 센서 등 웨어러블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 2020년까지 1,272억원이 투자되며 의료용 웨어러블 기기 허가시 식약처가 우선심사를 통해 제품연관서비스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에너지 신산업의 대대적 육성을 위해 규제개선과 지원정책이 강화된다.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생산한 전기의 전력시장 또는 전기소비자에 대한 직접 판매가 올해 하반기에 가능해질 전망이며,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전력시장 직접구매와 전력 재판매도 허용된다. 또한 올 상반기엔 1MW 이상 대규모 ESS(에너지저장장치)로 생산·저장한 보유한 전기를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소규모 전기를 모아 판매하는 전력중개사업도 허용됨에 따라 ESS를 발전소로서 활용하는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클린에너지 관련 소재부품 R&D도 올해 1,8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한전 등 전력공기업은 신재생 보급·기술개발에 내년까지 1조5천억원을 투자해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추가 이행할 예정이다.

전기차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상반기 단일·시간대별 요금제 등 다양한 충전사업자용 요금제가 도입되며 2017년까지 제주도 내 전기차 충전소를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카 핵심부품 국산화를 위해 카메라, 센서, SW개발 등에 올해 270억원이 지원되며 시험운행구간을 일반도로로 확대하고 부품성능 평가 지원을 위한 주행시험장도 대구에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사업재편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친환경 선박, 고성능 플라스틱 등 제품군 고도화를 지원하고 ‘기업활력법령’ 제정을 통해 업종별 공급과잉기준을 마련해 민관이 적정설비 규모를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합병후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세제도 지원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산업이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에 발맞춰 정부는 전력, 용수, 도로 등 생산 인프라 조기구축을 지원하고 OLED, 전력반도체 등 고부가 유망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20년까지 2천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러한 지원강화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매출이 2015년 14조3천억원에서 2017년 28조1천억원으로 늘어나고 같은기간 전기차 보급대수가 5,600대에서 4만3천대로, OLED 수출이 56억달러에서 82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달 경제 4단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65개 기업이 ICT융합(1조9천억원), 바이오헬스(1조8천억원), 신소재부품(2조1천억원), 에너지신산업(6조4천억원) 등 5대 신산업 분야에 2018년까지 12조2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