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실시해온 정부 R&D가 투자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지난 5년(2010년∼2014년)간 연구개발 성과를 분석한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분석 결과’를 지난 10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우리나라 정부연구개발(R&D)은 5년간 연평균 6.6%의 투자확대롤 보이면서 양적 성과까지 5년 연평균 6.3~34.9%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R&D의 2014년도 SCI논문 건수는 전년대비 30.6%(8,278건↑) 증가하고 SCI 논문의 피인용 횟수도 증가해 양적성장과 더불어 질적 수준의 제고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이다.
그러나 최근 3년 질적지표 수준이 정체되어 있어 평가체계 개선(SCI 건수 중심 평가 폐지, 전문가 정성평가 강화 및 질적 지표 확대 등)의 현장착근을 통해 향후 지속적인 질적 성과제고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특히,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등록특허 건수는 34.9%가 증가하여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적인 권리가 향상되었으나, 특허의 질적 우수성과(A등급 이상, 11.9%) 비중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또한 사업화 성과는 대부분 중소기업(67.5%)과 개발연구(88.5%)에 집중되며, 사업화 유형(창업, 상품화, 공정개선) 중 상품화의 비중이 상당(70.0%)함을 알 수 있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일환으로 정부R&D부처가 수행한 소관 사업별 매년 논문, 특허, 사업화 등 연구 성과에 대한 양적·질적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구자 및 국민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국가연구개발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정부R&D 정책 및 평가에 환류하고 이를 통해 우수 연구성과가 재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년도 분석결과는 12월중으로 최종 발간·배포될 예정이며, 국민들이 손쉽게 정보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해서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