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가 코앞으로 다가온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산업계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녹색성장위원회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녹색성장산업협의체(대표 허동수)’ 4차 회의를 열어 녹색법 시행령과 녹색 인증제 추진계획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계 대표들은 녹색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령이 담고 있는, 산업계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대해 참석한 산업계 인사들은 “규제만 있고 지원이 없다”, “녹색만 있고 성장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밖에도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인센티브 미비,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빠른 규제시행 시기 등이 도마에 올랐다.

산업계는 ▲규제위주에서 인센티브 중심으로의 법규체제 보완 ▲녹색법 시행시기 조정 ▲중복 및 이중규제 철폐 ▲명세서에서 검증서로 대체 ▲녹색인증제 관련 포괄적 지원체계 등을 건의했으며 정부 측 역시 일부 사안 대해 긍정적 검토 의향을 비춘 것으로 알려졌다.

우기종 녹색위원회 단장은 "현재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온실가스 감축 관리체계, 관리방법 및 관리기준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며 "오늘 제기된 의견을 정책 결정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녹색성장산업협의체는 녹색위가 지난해 3월 창립한 정부 산업계간 파트너십 기구로 경제 5단체와 자동차, 기계, 조선, 철강, 석유화학, 신재생에너지 등 각 분야의 14개 업종별 단체, 민간 및 공기업 대표, 정부 부처 관계자, 녹색위 및 기획단 관계자들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