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형 R&D 기본 모델.

앞으로는 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서도 동일한 주제에 복수 연구자가 경쟁하다 중간평가를 통해 일부가 탈락하는, 이른 바 ‘경쟁형 R&D사업’ 제도가 확대 운영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 경쟁형 R&D사업 추진 개선방안(안)’을 마련하고, 지난 10월30일 개최된 제1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경쟁형 R&D 사업이란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해 다수의 연구기관이 경쟁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에 따라 연구지속·탈락 또는 연구비를 차등 지원하는 형태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그간 2014년부터 경쟁형 R&D를 확정·시행했지만 11개의 사업(72억규모)에서만 제한적으로 추진중이었다며 2015년도는 7개 사업(예산 132억원)을 경쟁형 R&D로 추진중이나 인센티브 부재 및 외부 감사 부담등으로 2014년도 보다 추진 실적이 저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경쟁형 R&D사업은 △단위사업이 아닌 과제위주 추진으로 인한 예산확보 문제△ 평가 감사등에 대한 부담감으로 소극적인 사업 시행 △협소한 연구자 Pool로 인한 공정성 논란 △사업운영 관리 미숙함으로 운영관리 한계 노출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특정 연구 분야의 경우 연구진이 매우 협소해 이번에 피평가자가 다음에 평가위원이 되는 등 연구자들끼리 서로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경쟁형 R&D 추진이 불가능한 환경으로 사업의 추체인 연구진들의 부담감이 경쟁형 R&D 확대의 장애요인이 꼽히고 있다.

이에 미래부는 2015년 2월, 7월 2차례에 걸쳐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경쟁형 R&D사업을 대상으로 실적을 점검했으며, 전문가 및 연구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세부 방안으로 △ 연구분야·필수요건·운영모델등 경쟁형 R&D사업이 적합한 사업을 구체화 △
사업 공고부터 최종평가까지 각 단계별 운영방향을 제시 △예산확보, 인센티브마련, 법제도 기반 구축 추진 등이다.

미래부는 올해 안으로 각 부처와 내년도 경쟁형 R&D사업 추진계획을 협의하고 2016년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안정적 예산 확보와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 범부처적 사업 운영·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에 대해, 미래부 박필환 성과평가혁신관은 “정부 R&D사업이 경쟁형 R&D를 통해 창의·도적적인 혁신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창조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선도형 연구개발사업이 확대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 도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