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 국가표준 시행계획(안). ▲2010년도 국가표준 시행계획(안)

정부가 국제표준화에 대응하기 위해 1,888억원을 투입, 600종의 국가표준을 개발키로 했다. 또한 부처 공동의 인증절차가 마련돼 인증 중복시험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최경환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표준심의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및 ‘법정인증제도 중복시험 해소방안’ 등 2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 전자정부 웹표준화 및 장애인 접근성 강화 종합대책 등 4건을 보고했다.

심의회를 통해 정부는 국가표준 체계의 선진화와 국제표준화 대응역량 강화 등 4대분야 106개 세부과제를 추진, 600종의 국가표준을 개발키로 하고 이를 위해 1,888억원을 투입하는 ‘2010년도 국가표준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국가표준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국가표준체계 선진화를 통해 정부는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기술기준을 국가표준화, 글로벌 표준으로 육성하고자 정부기술기준을 코드화해 관리하고 특허와 표준의 연계를 지원하기 위한 ‘표준특허지원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국제표준화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 등)의 임원진출을 현재 104명에서 121명까지 확대하는 등 국제표준화 민간 전문가 활동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국가 전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측정기술을 확보해 산업체의 공정 및 품질관리 정확도 향상과 원자력, 반도체, 나노, 바이오 관련 신제품･신기술 개발지원을 위해 산업용 표준물질 개발을 확대하는 등 표준기술하부구조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표준 활성화를 위해 표준개발협력기관 40개 기관으로 확대 지정해 유선 홈네트워크 등에 대한 민간 표준제정을 촉진키로 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인증마크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로 단일화돼 내년 1월1일부터 전면시행됨에 따라, 두개이상 인증을 받아야 하는 33개 제품에 대해 중복시험을 해소하고 One-Stop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부처 공동의 인증절차인 ‘복수 법정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에 대한 부처 통합고시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두개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은 하나의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면 모든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동일한 시험항목에 대해서도 상호인정하도록 하여 기업의 인증비용 절감과 인증기간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국가표준심의회가 국가표준정책을 총괄하는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수시로 개최하고, 심의기능도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표준을 통해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를 측면지원하고, 국가의 품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할 수 있는 표준화 과제들을 발굴해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의회에서는 전자정부 웹표준화 및 장애인 접근성강화 종합대책, 의료분야 KOLAS 인정추진, 국민 불편해소 표준화과제 추진,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계획 등 4건의 안건도 보고됐다.

기술표준원은 올해 국가표준시행계획을 끝으로 2006년도에 수립된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5개년)은 마무리 되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수행예정인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처 담당자 및 민간 전문가로 소위원회(총괄작업반)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