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사업비 부정사용 및 실적 허위 보고 추이(출처:산업통상자원부).

제조업 강국 도약을 위한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해 연구개발(R&D)에 투입되는 국민의 혈세는 부정사용으로 5년간 352억원이나 새어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부정자금의 회수는 절반에도 못미쳐 전담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관심과 부정사용자 처벌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실적보고’를 분석한 결과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낭비된 혈세가 최근 5년여 동안 48건 352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9건 99억원을 시작으로 2011년 18억원(6건), 2012년 50억원(12건), 2013년 111억원(14건), 2014년 63억원(4건), 2015년 상반기 3건 11억원 등으로 사업비 부정이 연례행사처럼 벌어지고 있다.

연구비 부정은 2013년을 기점으로 지난해부터 크게 줄었지만 올해 상반기 3건이 발생했으며, 지난해는 부정사용액이 건당 16억원에 달해 사업비 부정이 대형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 부정 사업비 환수금은 발생액의 44%, 15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전담기관인 산업부는 이중 25%인 29억원(환수율 24.9%)을 환수하는데 그치고 나머지는 수사기관과 감사원등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10년 수사기관은 환수액 발생 60억원을 모두 수납시킨 반면 산업부는 43억원의 8.3%인 3억원을 환수하는데 그쳤다. 2011년은 2,500만원(6.2%)으로 가장 낮았으며 2012년 13억원(41%), 2013년 9억원(40%), 2014년 4억원(28.5%)으로 모두 절반에 못미쳤다.

박완주 의원은 “연례행사처럼 연구비 부정사용이 일어나는데 결국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라며 “산업부는 R&D사업의 수행과제와 규모가 커 부정 사업비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