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4.06.02 (일)
“가스, 안전이 최우선”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고 질 높고 착한가격의 가스제품 공급을 늘리는 입법 활동에 노력을 다하겠다. 물론 안전이 최우선이다”
19일 천안에서 열린 ‘가스안전성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 간담회’에서 박완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천안시을)은 가스 산업의 최우선으로 ‘안전’을 강조했다.
박완주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2015년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했다 이밖에 국정감사 우수의원 7관왕, 국회의장 선정 입법우수의원에도 선정된 바 있다.
가스산업 발전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에너지 관련 입법 활동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이다.
에너지 분야에서 주요 입법을 살펴보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매설된 고압가스배관에 대해 EOCS를 대표발의해 2015년 1월 국회통과를 시켰다.
이 제도는 매설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정보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한 타이완 가오슝 배관 폭발사고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고압가스배관 파손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압배관 인근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때에는 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EOCS, Excavation One Call System)’에 신고 후 공사를 진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는 LPG자동차 운전자정보 가스안전공사 제공에 대한 법률안을 2014년 1월 통과시켰다.
이는 LPG자동차 운전자의 정보부족에 따른 안전교육 누락을 막기 위해 가스안전공사가 LPG자동차 등록 및 운전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시·도지사는 이를 가스안전공사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가스업계현실 반영 입법 활동 할 것”
‘마을단위 LPG탱크설치’ 등 우수정책 많아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을단위 LPG소형탱크설치’는 정부조차 우수 정책으로 인정해 즉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을 위해 관리주체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서 LPG소형탱크를 설치하고 배관을 통해 LPG를 공급하는 경우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해 이런 마을단위 LPG시설은 세대 수에 관계없이 집단공급시설로 관리하도록 했다.
‘도시가스사업법’과 관련해서는 2013년에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범위를 자기가 발전 및 산업용으로 도입하는 자로 한정하고, 가스도매사업자에 준한 규제를 적용한다.
2013년에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에 대한 법안을 통과 시켜 정부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보급 촉진 계획을 가스수급계획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입법 활동 이외에도 박완주 의원은 가스 안전에 많은 노력을 해 가스안전공사와 독거노인 및 노인복지시설에 가스레이지 타이머콕, 다기능가스안전 계량기 보급에 나섰으며, 특별 안전 점검을 직접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가스안전성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 간담회’와 같이 업계 관계자들과 안전을 위한 토론을 수시로 진행해 입법 활동에 필요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충남지역에 ‘수소연료전지차 부품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간담회와 실무추진협의회 등을 진행하며, 수소자동차 부품산업 인프라 구축과 육성에 노력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가스와 관련한 제일 중요한 사항은 안전과 편리함”이라며 “안전관련 입법 활동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가스 산업관련 법규가 국민 안전과 업계 현실에 맞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프로필은 기사 하단에 위의 사진과 함께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