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중국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의 지재권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될 가이드북을 발간해 관련 산업인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중국 진출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재권 활용 및 보호방법을 담은 ‘중국진출 기업을 위한 중국 지재권 활용 및 보호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지난4일 밝혔다.

최근 중국이 지재권 전문법원을 설립하고, 글로벌 지재권 보호 수준에 부합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자국의 지재권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지만, 모조품 등으로 인한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지재권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한중 FTA 타결 이후 한중간의 교역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나, 중국 진출 기업들의 ‘선(先) 진출, 후(後) 권리확보’ 관행 등으로 인해 중국에서의 지재권 침해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청은 중국 지재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중국 내 지재권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모아 이 가이드를 발간하였다.

가이드에는 우리 기업이 중국 진출 전 꼭 알아야 할 지재권 관련 사항, 무심사로 등록시켜주는 중국 실용신안 제도의 유용성, 지재권 침해를 당했을 때 대응방법 등이 소개되어 있다.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국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들이 진출에 앞서 미리 중국 지재권 관리전략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며 “가이드에 수록된 다양한 실제사례들이 이러한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이 가이드를 지역지식재산센터, 지방중소기업청, KOTRA,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에 배포할 계획이며, 가이드 전문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를 통해서 내려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