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으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이 준공되지도 않은 발전소에까지 지원되고 대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등 방만하게 경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 소위원회 박완주 의원은 정부의 2015년 추경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2016년 이후 준공되는 발전소에 특별지원금 990억원이 포함되는 등 불합리한 예산이 발생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184억원의 발전소특별지원금을 편성하고는 추경을 통해 1,500억원을 증액시켜 71개 발전소에 모두 2,684억원을 지원하도록 국회에 동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추경의 특별지원금 가운데 2015년까지 준공되는 발전소는 41개 510억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30개는 준공연도가 2016년 11개(456억원), 2017년 19개(533억원)으로 드러났다.

일부 발전소는 아예 준공시기를 앞당겨 특별지원금을 지급키로 해 특혜의혹도 사고 있다. 남부발전이 추진중인 삼척그린파워 1,2호기는 준공일이 내년 6월 이후로 연기됐지만 올 연말 준공되는 것으로 처리돼 24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에 준공되는 OCI-SE발전은 30억원이, 대성산업의 오산열병합은 56억원이, 이테크건설의 군장에너지는 81억원이, 동서발전의 당진화력은 44억원이, GS의 북평화력 50억원, 대림의 대우포천 18억원, 서부발전의 태안 9,10호기는 178억원이 각각 앞당겨져 지원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추경에서는 심지어 2017년 준공되는 발전소까지 지원금을 앞당겼는데 SK의 장문복합은 50억원이, 중부발전의 신보령은 79억원이, 중부발전의 76억원이, 한수원의 신한울과 신고리5,6호기는 각각 185억원과 176억원이 추경에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전력기금이 지나치게 늘어나면서 사업비는 올해 1조6,844억원 불과하지만 사용처조차 없어 기탁금 1조5,000억, 여유자금 1조1,000억 등 올해만도 2조6,000억원이 남아 대기업에 연간 2500억원, 원자력 홍보에 180억원 등 흥청망청한 방만운영이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연간 9,300억원을 넘긴 민간발전사의 민원처리비용으로도 1,000억원을 지원해줬다.

더 큰 문제는 이렇듯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전력기금이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으로 마련됐다는 점이다. 전기요금이 10만원이면 이의 3.7%인 3,700원을 기금으로 내야하는데, 전기료와 통합 고지돼 국민들은 이를 전기요금으로 알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전력기금의 올해 이자수입만 498억원으로 최근 3년간 해마다 2배씩 기하급수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을 통해 대기업에 퍼주는 일은 어불성설”이라며 “전력기금 요율을 현행의 절반수준인 2% 이하로 낮춰 국민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