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이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 국회제출 등과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의 비중을 낮추고, 원전·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전원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8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신규원전 2기 등 발전설비를 충분히 확충하고, 건설이 어려운 석탄설비 철회 및 장기가동 석탄설비 대체건설 등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저탄소 전원 구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됐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기온변동성 확대, 설비건설 차질 등 수급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에 두고 설비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29년 기준 22% 수준의 설비예비율을 목표로 설비계획을 수립했으며, 공급불확실성 대응물량은 별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의 목표수요는 최종년도(2029년) 기준으로 전력소비량 14.3%, 최대전력 12%를 감축하는 수요관리 목표를 반영해 산출했으며, 이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상의 전력소비량 12.5%(2029년 기준) 감축목표보다 더욱 진일보한 목표를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목표수요는 2029년 전력소비량과 최대전력은 각각 65만6,883GWh, 1억1,193만kW로 전망됐고, 연평균 증가율은 2.2% 수준이다.

수요관리수단과 관련해서는 △수요자원 거래시장(네가와트) △ESS(Energy Storage System) △EMS(Energy Management System) 등 ICT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활용하기로 한 것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또 다른 특징이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수요관리목표보다 훨씬 높은 수요관리목표(전력소비량기준 14.3%, 최대전력기준 12%)를 설정했다.

전원구성측면에서는 연료(영흥), 송전설비(동부하슬라) 문제로 허가받지 못한 설비를 철회해 석탄비중을 최소화했고, 신규설비물량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2기 300만kW)로 충당함으로써 온실가스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40년 이상 가동된 장기가동 석탄화력 설비의 대체건설은 환경성이 개선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할 방침이다.

분산형 전원기반구축 및 발전사업 이행력강화와 관련해서는 송전최소화의 편익이 있는 소규모(40MW이하) 및 수요지 발전설비(500MW 이하)를 분산형 전원으로 정의하고, 전력시장제도 개선, 구역전기사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2029년의 분산형 전원 비중은 12.5%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돼 있는 석탄화력설비 중 각각 고체연료사용, 송전선로 문제로 건설 이행이 어려운 영흥 7,8호기(174만kW), 동부 하슬라 1,2호기(200만kW)를 철회된다. 또한 40년 이상 된 장기가동 석탄화력 설비의 대체건설시 기존용량범위 내에서 환경성이 개선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그 결과 2029년도 전원구성은 정격용량 기준으로는 △석탄(26.7%) △원전(23.7%) △LNG(20.5%) △신재생(20.0%) 순, 피크기여도 기준으로는 △석탄(32.2%) △원전(28.5%) △LNG(24.7%) 순이 될 전망이다.

6차 수급계획과 비교해서는 석탄 비중이 2.5% 감소하지만, 원전 비중은 1.1%, LNG비중은 0.4%, 신재생 비중은 0.1% 증가할 전망이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총 300만kW 규모의 원전 2기(각 150만kW 규모, 28년·29년 각 1기씩)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원전비중 목표와 연료비, 환경비용, 송전 및 정책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한수원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미 확정설비로 반영돼 있는 신고리 7,8 물량을 활용해 ‘천지(영덕)1,2’를 건설(2026, 2027년 각 1기 준공)하는 의향을 제출했다.

아울러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물량인 원전2기(2028, 2029년 각1기)에 대해 한수원은 ‘대진(삼척) 1·2호기 또는 천지(영덕) 3·4호기’로 건설의향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최종입지는 2018년경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확정된다.

고리1호기의 계속운전 여부는 안전성과 경제성, 국가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6월10일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와 6월12일 에너지위원회 논의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6월18일 이전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전기사업법 제25조에 근거해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18일 개최하고, 국회 상임위 보고(6월중)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최종안을 6월말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