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는 3월30일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확정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대형재난사고를 계기로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과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17개 부·처·청이 참여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지난해 9월23일에 마련된 기본방향은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과 ‘안전이 생활화된 국민, 안전이 체질화된 사회, 안전이 우선시 되는 국가정책’이라는 3대 목표를 갖고 5대 전략 100대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100대 세부과제 중에서 유해화학물질 분야의 안전관리 혁신 과제를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유해화학물질 분야 안전혁신 과제의 주요 내용은 △선진국형 화학안전관리제도 조기 안착 △유통단계 관리 △체계·과학적인 화학사고 대비·대응 체계 구축 △화학안전 문화 확산 등이다.

선진국형 화학안전관리제도를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하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도입된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제도를 통해 사업장 밖의 중대영향사고를 예방한다.

유해화학물질이 해외직구를 통해 불법 수입되지 않도록 관세청과 합동조사, 정보공유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통관감시를 강화해 통관단계에서부터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한다.

화학사고 환경피해 예방 및 관리 기술개발 R&D에는 2021년까지 향후 6년간 국고 880억원을 투자해 화학사고 피해 예측, 사고 현장 유해화학물질 차단·제거, 사고 후 환경·건강 영향평가 등 핵심 기술을 개발·보급한다.

또한 화학안전 문화가 기업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곳곳에 퍼질 수 있도록 화학물질·제품 정보시스템을 2017년까지 마련하는 등 대국민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 운영 활성화 등 화학안전의 국민 참여도 확대한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강조하고 “안전과 관련해서는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 현장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면서 “재난 유형별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대응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한편, 향후 총리실을 정점으로 하는 범정부 실행체계가 구축돼 수립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대한 이행실태 평가, 현장 점검 등이 이뤄질 계획이며, 안전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서도 과제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이 주기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