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과거 10년간 급증한 채무를 감소하기 위해 본격 나선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지난 29일 신청사 1층 로비에서 ‘채무 7조원 감축’ 달성 공포식을 갖고, 채무감축 경과, 해결과정, 감축에 따른 시 재정효과, 민선 6기 재정운영 방안 등을 설명했다.

2011년 10월 박원순 시장 취임 당시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채무잔액은 총 19조9,873억원이었으나, 채무 7조397억원이 감축되면서 채무 잔액이 12조9,476억원으로 감소했다.

서울시는 12월31일 공사채 2,000억 원 추가 상환으로 연말까지 감축액은 7조2천여억원이 될것이라고 밝혔다.

감축된 채무 7조2천여억원은 △SH공사 6조8천억원 △지하철 양공사 4,886억원 △서울시 600여억 원이다.

서울시의 채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SH공사는 마곡지구(4조1,000억원), 은평지구(3조5,000억원), 문정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에 선투자 등으로 인해 2011년10월 기준 13조5,789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선투자 한 택지와 주택분양 등을 통해 20조 8,865억원을 회수하고 임대주택 건설 등 사업비로 14조865억원을 지출해 총 6조8,000억원의 채무를 감축했다.

마곡·은평지구 등은 현장시장실을 설치하고 채무감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 수요자 요구에 맞는 개발계획 수립 및 집중적 마케팅 활동을 펼쳐 택지매각, 미분양 아파트 해소 등의 성과를 보였다.

또, SH공사는 기업인들의 요청사항을 경청하고 건의사항에 대해 개선대책을 추진해 중견·중소기업의 마곡지구 입주 활성화 및 택지매각 촉진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지하철 양공사의 채무 4,886억원 감축 내용은 △자체경영혁신 △수익구조 개선 등이다.

2013년 기준 평균운임은 소송원가 1,185원보다 훨씬 낮은 68.8% 수준인 815원이고,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무임수송비용은 2,792억원이 발생함으로써 적자발생이 불가피한 구조였다.

하지만 지하철 건설채무 시로 이관, 비용절감, 컨설팅 결과 도출된 혁신과제 추진 등을 통해 채무를 감축했고, 무임수송비용의 국고보조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중앙정부 설득과 협의 등을 통해 정부지원을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가 감축한 채무 600여억원의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지방채 1,000억원 조기상환(2014.5) △지방채 발행 최소화 등이다.

박원순 시장 취임 당시 하루 이자만 20억원(2011년 말 연간 7,333억원)이던 비용이 2014년 말 현재 12.8억 원(2014년 말 연간 4,686억원)으로 절감했다.

절감된 연 이자 약 2,665억 원(1일 7억3천만원)은 매년 △서울시 신청사 한 채씩을 건립 △국공립어린이집 353곳 건립 △서울숲 하나씩 조성뿐만 아니라, △8만1,588명의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59㎡(전용18평) 임대주택 1,325채 건설 효과가 있는 재원이다.

서울시는 채무 7조원 감축을 바탕으로 민선 6기 재정운용방향을 채무를 포함한 부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관리로 전환, 시 및 산하기관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지속적인 건전재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채무 7조원 감축은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재정건전성 제고뿐 만 아니라 결국은 서울시민들이 미래에 부담해야 할 재정 부담을 확실히 줄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정 관리로 시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 안전분야 등에 대한 재정투입과 건전재정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미흡한 정부 지원으로 구조적으로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임대주택 건설과 유지에 따른 적자발생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이날 시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