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승일 한국고압가스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추진에 있어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 새누리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초청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심승일 고압가스연합회 회장은 “대기업은 무차별적인 사업영역 확대로 중소기업이 일궈 온 음식·숙박·소매 등 생계형 서비스업까지 진출 중”이라며 “大·中企간 양극화와 불균형 심화, 골목상권 붕괴로 사회적 갈등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러한 경제·사회적 병리현상 해소를 위해 大·中企간 자율합의 기반의 ‘적합업종’을 도입해 합리적 역할분담을 해야한다고 전했다.

현재 100개 품목·업종이 합의(제조업 85개, 서비스업 15개)됐으며, 올해 제조업 82개 품목의 권고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재합의 여부 결정 예정돼 있다.

반면에 적합업종 재합의 시점에서 대기업계는 적합업종제도에 대한 근거없는 왜곡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이 재합의를 신청한 77개 품목 중 두부·순대·단무지·떡·어묵 등 49개 품목(64%)에 대해 적합업종 해제를 신청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심승일 회장은 “대기업계의 조직적인 적합업종 흔들기와 무분별한 해제신청은 사회적 합의라는 규범훼손과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 무력화, 나아가 한국경제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아울러 2013년부터 신규 신청된 서비스업 적합업종 품목들에 대한 검토 및 지정이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어 관련 업종내 생계형 소상공인들의 생존기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심승일 회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개선사항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추진에 대한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신규 신청 서비스업 적합업종의 금년 내 조속 지정해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