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을 하지 않는 발전사들이 예상 수익 보존 명목으로 해마다 2600억원씩 챙겨가는 제약비발전정산금(코프:Con-off) 제도의 문제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천안을)의원이 전력거래소에서 제출한 ‘발전사별 코프비용 지급내역과 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 7월까지 발전사에 지급된 코프는 9,952억원에 달한다. 연평균으로는 2,640억원이다.

코프는 송전망이 부족하거나 고장을 대비한 송전계통제약이나 예비력확보를 위해 전력 생산에 참여한 발전사들이 전력을 생산하기로 약속한 발전사들이 자체 과실이 아닌 문제로 발전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예상된 수익을 보존해 주는 제도다.

코프는 올해에도 7월 말 현재 2,029억원이 발생해 연말이면 3,47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기사정이 어려웠던 지난해 보다도 687억원이나 증가한 수치다.

실제 민간발전사인 GS-EPS는 올 7월말 현재 코프로 106억원을, 포스코에너지는 123억원을, SK-ENS는 261억원, 엠피씨율촌은 87억원, 평택에너지는 95억원 등을 각각 챙겨갔다.

코프가 발생하면 그에 상응하는 용량의 콘(제약발전전력량정산금:Con-On)이 발생하게 된다. 비용이 낮은 원자력이나 화력발전기 대신에 비싼 민간발전 소유의 가스발전이 늘어나면서 콘 정산금도 늘어나는 것이다. 지난 2012년엔 코프비용이 2778억원, 콘비용이 5조600억원으로 제약비용이 5조3400억원에 달했다.

박완주 의원은 “민간발전은 한전처럼 수익조정계수를 적용받지 않아 제약정산금이 그만큼 많이 지급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 있어 국민들은 사용하지도 않은 전기에 요금을 내는 실정”이라며 “지난해 국정감사 때 산업부가 제도개선을 약속했지만 최근에서야 코프지급문제 개선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에 착수한 것이 고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발전사들을 위해 해마다 2,600억원의 비용이 국민혈세로 채워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며 “전력시장 제도개선 안건으로 삼아 불합리한 전력제도 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