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 현황 (단위: 조원, %).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국가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공개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1개 주요 에너지공기업 국제신용평가사 신용등급’에 따르면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급등으로 투자등급이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속속 하락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무디스로부터 2010년 A1(5등급)에서 2014년 B3(16등급)로, 국석유공사도 A1(5등급)→Ba2(12등급)로, 한국가스공사는 S&P로부터 BBB+(8등급)→BB+(11등급)로 떨어져 이들 3개 공기업 모두 ‘투자주의’로 분류됐다.

같은 기간 한전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과 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등 전기 공기업의 독자신용등급은 무디스 평가 A2(6등급)에서 Baa2(9등급)까지 5년간 하락세를 이어갔다. S&P 역시 한전과 산하 발전공기업에 대해 같은 기간 A-(7등급)에서 BBB-(10등급)으로 3단계씩 하락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는 172조원으로 국가 전체 공공기관부채(523조원)의 32.9%에 해당한다. 이중 에너지 공기업은 최근 5년간 빚이 81조원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늘어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43.7%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2012년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3(4등급)와 A+(5등급)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금융위기 시 공기업 부채가 정부 우발채무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박완주 의원은 “공공기관 부채는 주무부처의 정책사업 비용 조달 등에 의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며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공공기관과 함께 해당 부처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