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4.04.28 (일)
車부품산업 육성, 소비자
중심 정보 공개가 ‘필수’
■ 부품價 정보, 국토부서 일괄 관리 필요
현재 자동차부품가격공개는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시행규칙 제49조의3(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기간 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10조의2(부품가격 공개)에 근거해 자동차부품 가격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 관리법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동차 부품 가격 자료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자동차부품의 소비자 가격 자료를 해당 제작자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제작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해당 가격 자료가 표시된 인쇄물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경우에 제작자 등은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야 하며, 분기별로 해당 자료를 갱신해야 한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가격정보 공개방법은 소비자는 물론 부품업계, 자동차보험사, 정비공장 등도 확인 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자동차 수리 시 부품가격 확인 및 정비공장, 자동차보험사의 수리비 산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부품가격의 정확성도 기할 수 없다고 본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완성차 제작사 및 완성차 수입업체로부터 자동차부품에 대한 부품번호, 가격, 해당부품이 적용된 차량 모델명 등의 가격정보를 전산파일형태(예, 엑셀 파일 등)로 제공받아 찾고자하는 부품의 정확한 가격정보 확인과 수리비 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완성차업체 홈페이지 이외의 국토교통부에서 통합해 부품가격정보 공개 및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 공개방법, 정확한 정보 파악 불가
국토부 정보 통합 부품價 공개·관리 必
■ 수입차, 검색 어려워 소비자 불편
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에 따른 국내 완성자 및 수입차딜러 부품가격을 공개 모니터링한 결과 대부분의 수입차 회사들은 정보 검색을 어렵게 해놔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BMW의 경우 찾고자 하는 모델의 부품정보를 보려면 기본적으로 년식, 모델을 선택한 후 영어로 된 부품명을 직접 입력해야 찾을 수 있어 명색을 갖췄지만 실효성이 없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경우 정확한 모델을 검색해야 하는데 년식 선택, 배기량별 모델에 대한 검색도 지원 되고 있지 않으며, 그나마 부품명을 영어로 입력해야 찾아볼 수 있어 부품업계 종사자들도 활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아우디는 정확한 모델을 검색해야 하는데 년식 선택, 부품명으로 검색하는 기능이 없다. 이에 찾고자 하는 년식의 모델이 맞는지 알 길이 없다.
폭스바겐은 년식 선택 정보가 없어 찾고자 하는 모델이 맞는지 알 길이 없고, 찾고자 하는 부품의 정확한 영문 부품명을 모르면 검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렉서스는 정확한 모델을 검색해야 하는데 년식 선택이 없어 찾고자 하는 년식의 모델이 맞는지 알 길이 없고, 찾고자 하는 부품의 정확한 부품명을 모르면 검색에 어려움이 많았다.
포드는 정확한 모델을 검색해야 하는데 년식 선택도, 모델 선택도 없고, 부품명 또한 영어로 입력해야 찾아볼 수 있어 찾고자 하는 부품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다.
크라이슬러, 지프, 인피니티, 지엠, 볼보, 혼다, 토요타, 닛산, 피아트, 푸조 등은 년식 선택과 배기량 정보가 없어 찾고자 하는 모델이 맞는지 확인할 수 없고, 찾고자 하는 부품의 정확한 영문 부품명을 모르면 검색이 어렵다.
포르쉐, 랜드로버, 재규어는 년식 선택과 배기량 정보가 없어 찾고자 하는 모델이 맞는지 알 길이 없고, 찾고자 하는 부품을 PDF파일로 다운받게 하고, 부품번호 등이 없어 가격정보를 확인 할 수 없었다.
르노삼성자동차, 한국GM, 쌍용자동차는 년식 선택과 배기량 정보가 없어 찾고자 하는 모델이 맞는지 알 길이 없고, 찾고자 하는 부품의 정확한 부품명을 모르면 검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현대, 기아는 년식 선택과 배기량 정보가 없어 찾고자 하는 모델이 맞는지 알 길이 없고, 찾고자 하는 부품의 정확한 영문 부품명을 모르면 검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 소비자 중심의 공개방법 필요
자동차 회사들의 부품가 공개가 부정확한 이유는 정보공개에 대한 명확한 틀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제공하는 부품가격 공개 예시를 살펴보면 고객 차량 정보에서 자동차 메이커와, 차량 종류를 입력한 후 부품명을 입력해야 관련 부품을 검색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온다.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부품가격 정보는 △부품명 △부품번호 △적용일자 △가격이 적혀 있다.
소비자 중심의 정보공개를 위해서는 반드시 △차량명 △부품명 △부품번호 △적용대상 △가격을 명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예시처럼 인터넷 홈페이지 검색을 구성해 보면 우선 △제조사 △모델 △세부모델 △차량등급 등으로 검색이 가능해야 하며, 검색 결과로 △부품명 △부품번호 △가격이 제시돼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 기대효과
부품가 공개로 인한 기대효과는 △소비자 알권리 개선 △부품가격 인하 △자동차부품산업 활성화 △기타효과 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우선 소비자 알권리개선으로는 자동차부품가격이 공개가 정착되면 현 자동차부품 유통의 문제점인 완성차업체와 자동차딜러의 부품가격정보 독점화문제가 해결돼 소비자가 부품가격정보를 쉽게 알 수 있어 일반차량 수리 및 보험수리 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또한 소비자 알권리 충족돼 소비자가 OEM, After, 인증부품 등의 부품가격을 확인해 본인의 구매력에 맞는 선택이 가능해지고 소비자보호, 차량유지비 절감효과 기대해 볼 수 있다.
더불어 부품가격 공개에 따른 부품가격 비교가 가능해져, OEM, After, 인증부품 등의 경쟁 유도로 부품가격 절감효과(자동차 수리비 절감)를 기대할 수 있다.
자동차부품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품가격공개 제도를 통해 소비자가 OEM, After, 인증부품 등의 부품가격 확인이 가능해 After, 인증부품 등에 대한 구매력이 생긴다.
이는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에게는 고가의 OEM 부품과 가격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어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안정적 시장 확보가 가능하다.
더불어 수입자동차 부품 국산화 촉진 및 부품제조사의 브랜드강화를 통한 수입대체 효과와 수출로 자동차 부품 산업 활성화 촉진을 이끌어 침체돼 있던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고용창출 효과 역시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수리용 자동차부품시장의 약 75%를 소비하고 있는 보험업계에 활용될 수 있어 부품가격 공개 제도를 통해 보험사 등이 보험 수리용부품의 정확한 부품가격 확인 가능해져 보험손해율을 경감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 인하효과와 수리비 합리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