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자동차부품협회는 8월6일 제천시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제천시와 공동으로 대체부품의 안정적인 시장도입을 위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2015년 1월 시행을 앞둔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 시행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 중인 문제점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자동차부품협회(회장 김석원)는 8월6일 제천시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제천시와 공동으로 대체부품의 안정적인 시장도입을 위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 권석규 제천부시장, 김석원 한국자동차부품협회 회장을 비롯한 자동차 부품제조사, 정비단체, 보험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대체부품인증 제도는 품질을 인증받은 자동차 부품이 기존 OEM부품과 동등하게 공급됨에 따른 가격 및 품질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는 수리비 인하의 경제적 혜택을 주고 부품제조사들에게는 시장진출 원활을 도모하고자 추진된 제도다.

▲ 권석창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미국 WD社가 한국 완성차의 대체부품사로 한국업체를 원한다”며 “연간 50~100만대가 신규로 판매되는 미국에서 AS 기간 3년이 지나면 4년된 차도 20년된 차도 OEM 제품으로 수리 보수에 들어가야 하는 실정 때문”이라고 밝히며 “중국·대만에서 만든 가품 대체부품들은 대부분 기능성 모터가 들어가는 제너레이터 등인데, 고장이 잦아 내구성과 안전성 면에서 신뢰가 없다”고 전했다.

황인환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미국의 CAPA(인증 자동차 부품협회)는 독립시험인증기관을 운영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전세계 부품을 인증하는 작업을 통해 고객 보험사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활성화돼 있다”면서 “국내에서 이런 대체부품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결과제로 올해 7월1일부터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 디자인 특허법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국내에서는 완성차 업체에서 자동차 문의 손잡이 하나까지도 디자인 등록을 해놔서 타 제작사가 제작을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만에서 만들어진 대체부품이 전 세계 국내 완성차가 수출되는 곳에 함께 납품되고 있지만, 한국에는 수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석원 한국자동차부품협회 회장은 “우여곡절 끝에 제작된 자동차 부품이 소비자에게 선택받기 위해서는 성능과 가격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면서 “지난 2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요령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에 따라 자사 홈페이지에 부품 가격 공개를 의무화했지만 부품명칭의 스펠링을 모르면 없는 자료라고 뜬다든지, 모델명, 연식 등 보편적으로 기억하지 않는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무용지물과 다를바 없다”고 제도의 허점을 꼬집었다.

현업에 종사하는 A제조사는 △수요예측 △수입차 부품 개발비 △부품별 인증내용 미비 △디자인법 저촉 등의 문제가 시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내에서 고장·사고에 의한 자동차 수리와 보수 문제는 많지만, 대체부품 선택을 얼마나 할수 있으며, 가격형성이 어느정도 수준으로 이뤄져야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수요예측이 없이는 차종, 메이커 별로 5억원 가량의 부품 금형을 제작해야 입장에서 ROI(return on investment)를 생각지 않고 연구개발비만 투자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1월7일부터 시행할 80여 대체부품들의 인증조건을 미리 공개해 부품 제작사들이 설계시점부터 인증에 근거해 제작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다른 부품 제작사 B사는 해외에서도 인정해 주는 자사의 부품을 대만과 중국에서 자사의 상표(B사)의 상표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판매해, 브랜드 가치 하락과 시장점유율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매년 3만5천달러의 소송비용을 들여가며 자사 브랜드 지키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대체부품인증 마크의 도입으로 인증기관에서 나서서 이런 도용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요청했다.

이같은 세미나가 수차례 진행됐음에도 자동차 부품 제조사들이 매번 참석하는 이유는 정부에 하고픈 말이 있기 때문이다. "초기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부품 개발비 초기 지원이나, 국가 브랜드를 만들어 중소기업들의 제품 판로 확보를 해준다면, 수요예측에 대한 불안감 없이 과감한 투자로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있겠다"라며 “하지만 많은 얘기가 오갔음에도 개발비 지원에 대한 확답은 듣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전용범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박사는 “자동차 보험 총 지급액은 2.2% 증가했으나 이 가운데 부품비는 7.8% 증가해 부품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수입차의 경우 부품비가 전체 수리비 중 59.3%를 차지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며, 부품가격 공개가 인터넷 고지일 경우 찾기 어려운 곳에 게재할 우려가 있으니, 전산파일로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권석창 단장은 “대체부품인증제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자동차 수리비 인하 및 보험료 인하, OEM부품 제조사의 독과점 구조 개선을 통해 자동차부품 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금일 각계에서 제시한 고견들을 모두 참고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진단장비 유상공급 의무화와 정비기술 보급 의무화가 이르면 10월 중 입법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외제차를 고칠 수 있음에도 진단장비 및 부품 공급미비로 인해 금단영역이었던 외제차 정비업이 대폭 성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