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합업종 지정 중소기업 연도별 성장성 지표 비교.

적합업종제도가 중소기업의 매출·자산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중소기업연구원(직무대행 김세종)과 위평량 박사(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가 적합업종제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성장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분석결과’는 분석상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성과를 폄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전경련이 주장한 분석결과 총 12개의 항목 중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항목은 총자산증가율 등 4개 항목에 불과하며, 나머지 항목들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부각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과 비교집단으로 분석하고 있는 전체 제조 중소기업의 표본수가 655개에 불과해 결과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지 않다고 밝혔다.

더불어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의 표본을 외감기업(자산총액 100억원이상)과 같은 일정규모 이상으로만 하고 있어 통계적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전경련이 적합업종제도의 폐해로 제기해 왔던 외국계 기업 시장잠식 등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제도의 성과마저 재차 왜곡을 시도하는 ‘아니면 말고’식의 발표 행태는 시급히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연구원에서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비영위 중소기업을 비교분석 결과, 적합업종 지정이후 매출액증가율과 총자산증가율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수익성지표에서도 적합업종 기업이 상승했으나, 적합업종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합업종 지정이 지정기업의 실적에 미친 영향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에 있어, 연구개발비 증가율과 자기자본이익률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세종 중기연구원 부원장은 “연구원이 실제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영세중소기업까지 포함해 분석한 결과, 적합업종제도가 중소기업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유의미한 통계치가 나왔다”며 “적합업종제도가 도입 된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중소기업 현장에서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된 이상, 이제는 적합업종 사각지대에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중소기업계에 제도를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시점이다”고 밝혔다.

위평량 박사는 “대부분 영세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적합업종기업체 특성상, 전경련 표본 대상기업(자산총액 100억원이상 기준)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 의문스러우며, 업종별 대표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경련 스스로가 통계의 유의성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해당 통계치를 분석해 적합업종제도가 중소기업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언론에 보도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