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은 경제성장 기반은 견고하고 구조개혁이 충실히 진행된다면 2018년 쯤 한국의 구매력평가기준 1인당 GDP가 일본, 프랑스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무디스는 지난 9일 ‘한국: 도전요인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기반은 여전히 견고(Korea: Economic Growth Fundamentals Remain Strong, Despite Challenges)’라는 제목의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무디스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가 가격이 아닌 품질 위주를 통한 기업의 높은 수출 경쟁력, 재정정책 등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 등에 힘입어 2012년부터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와 원화절상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브랜드 경쟁력 제고에 따른 수출확대 등이 회복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더불어 추경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 역시 경기회복을 견인했으며, 2014년에도 성장세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세월호 사고에 따른 소비 위축 등 부정적 경제 영향은 일시적(short-lived)이라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한국이 美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불안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안전 투자처(safe haven)’라고 불리우고 있다고 밝히고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문제로 지적됐던 대외취약성이 충분한 외환보유액, 은행의 리스크관리 제고, 대외채무 축소 등을 통해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무디스는 한국경제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구조개혁 노력에 힘입어 2009년~2013년 중 구매력평가기준 1인당 GDP 3만달러이상인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한국이 이전과 같은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충해야한다는 맥락에서 마련됐으며, 여성·청년 고용지원,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규제개혁을 통한 서비스부문 활성화는 물적·인적자본 감소 등 구조적 문제에 따른 한국경제의 활력 저하를 개선할 것으로 평가됐다.

무디스는 진난 2013년 11월 한국의 2014년 성장률을 3.5%로 전망했으나 이번 보고서에서 2014~2015년 성장률을 3.8%로 향상했다.

무디스는 보고서에서 구조개혁이 성공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8년에는 한국의 구매력평가기준 1인당 GDP가 일본, 프랑스를 넘어설 것이라고 장밋빛 전망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무디스는 공공기관/가계 부채를 한국경제의 도전요인으로 지적했으나,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효과를 거둘 것으로 평가하고 공공기관 부채 감소를 위한 全부처적 노력으로 한국 신용등급의 주요 제약요소인 정부 우발채무에 대한 우려가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공공부문 통합부채 산출’ 등은 신용등급에 긍정적(credit positive)인 정책이며 취약계층의 제2금융권 대출 증가,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소비 위축 등 우려 요소는 있으나,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가계부채 구조개선 대책’, ‘국민행복기금’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