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등 해외 환경규제에 따른 무역장벽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 해외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정보제공이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해외환경규제와 관련해 117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환경규제 대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0.0%가 ’정보부족‘이 해외 환경규제 대응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정부의 정책과제와 관련하여 ‘환경관련 자금지원 확대’ 47.0%, ‘해외환경규제 정보제공 강화’ 41.8%가 가장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전자부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사는 “정부나 관련단체에서 설명회 등을 통해 정보제공을 받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선 해외 환경규제 대응에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강의나 제조 아이템별, 환경규제 대상별 등 세분화를 통한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기업에서는 “자금지원이나 인증 획득 시 대부분 반제품이나 부품 등을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선 중소기업에 맞는 현실적인 정부의 정책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말했다.

또한 해외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기준에 맞는 제품개발’ 52.2% ▲‘환경마크 등 인증획득’ 32.7% ▲‘특별한 대책 없음’ 12.4%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준에 맞는 제품개발, 인증획득 등 해외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요비용은 ▲‘매출액 1%미만’ 60.9% ▲‘매출액 1~5%미만’ 23.6% ▲‘매출액 5~10%미만’ 11.8% 등으로 나타났다.

* 해외환경규제 예시
- EU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RoHS(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 WEEE(전기전자제품 폐기물처리지침), EuP(에너지 사용제품의 친환경설계 규정)
CE(EuP 이행시 부여받는 마크)
- 중국 RoHS(전기전자제품오염관리법), WEEE(폐가전 및 전자제품 회수처리 관리규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