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부 규제개혁 추진 전략회의’에서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을 앞장서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주문에 발맞춰 실물경제 현장 최접점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올해 등록규제의 15%를 과감히 없애기로 했다.

산업부는 24일 세종청사 12동 506호에서 ‘산업부 규제개혁 추진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윤상직 장관이 주재하고 양 차관과, 실·국장국 및 각국 정책과장 이상 전체 간부가 참석했다.

회의에서 산업부는 전향적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3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산업부는 1,200여개의 전체 등록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경제적 규제(약 1,000여개)를 대상으로 연내 15%, 2017년까지 25% 감축해 정부 기본계획보다 강도 높게 추진키로 했다.

또한 법령에 포함되지 않으나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훈령, 고시 등에 근거를 둔 각종 미등록 규제들도 2014년 6월까지 일괄조사를 통해 발굴·등록해 단계적으로 감축해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201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정부 ‘규제비용 총량제’를 선도적으로 준비하는 차원에서 올해 7월1일부터 자발적으로 시범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강도 높은 개혁을 위해 정부 부처로는 처음으로 ‘규제 청문회’ 제도를 도입해 규제 담당자가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문회에 규제를 설명해 폐지여부를 심사받도록 했다.

세부 운영방식은 우선 전체 1,200개 등록규제에 대해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사단’에 규제의 필요성·개선 여부를 심의 받고, 동 심사단에서 ‘규제 철폐’를 권고하는 규제를 대상으로 장관 주재 민관위원으로 구성된 청문회에서 최종 심의할 계획이다.

개별과제와는 별개로 ‘기업 투자나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를 중점 발굴·개선함으로써 수요자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부처별 규제개혁’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러 부처에 걸친 ‘연결형 규제’들도 앞장서서 적극 발굴·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발굴된 덩어리 및 부처간 연결규제들은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부처간 협업을 통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활용하여 적극 해소한다는 방안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산업부는 업종별 단체 및 외부전문가 등과 함께 ‘민·관합동 규제개혁 TF(팀장:제1차관)’를 구성·운영해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조속한 추진을 위해 3월말부터 지역 상공회의소, 산업단지공단 등과 공동으로 12개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개최해 기업의 현장애로와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고, 4월부터는 자동차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등 주요 업종별 단체와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기업 입장에서의 주요 덩어리·연결형 규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 유도와 인식전환을 위해 부서 및 개인 평가과정에서 규제개혁 우수실적자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윤상직 장관은 “산업부는 기업지원 부처로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을 앞장서서 추진해나가겠다”며 “철폐대상 규제는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나가면서, 대통령령 이하 하위 규제는 올해 중 신속하게 철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CEO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규제개선 체감도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규제개선 성과는 불만족(41.3%)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관련 규제가 해소될 시 투자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물음에는 50.7%가 ‘있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