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녹색성장 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대학교(국가경쟁력연구센터) 및 한국생산성본부와 공동으로 ‘녹색생산성의 산업경제효과’를 연구, 분석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생산성측정지표인 총요소생산성(TFP)과 달리 노동, 자본이외에 온실가스배출량을 통해 측정된 환경기여도를 성장회계의 한 투입요소로 고려해 녹색총요소생산성(Green TFP)을 분석했다.

환경요소를 고려해 Green TFP를 분석한 결과, 전통적인 TFP에 비해 2000~2005년 기준 산업별로 각각 0.1~0.5%포인트가 감소했다.

이는 2000~2005년 기준으로 부가가치증가율의 37.5%(농림수산광업), 9.1%(제조업), 14.2%(서비스업)에 해당되는 환경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성장해 온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Green TFP는 OECD국가 중 최초로 산업별 온실가스배출량을 고려해 분석한 결과로 미국, EU, 일본 등에서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선진국에서도 동일한 분석이 이뤄질 경우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고려한 국가간 녹색생산성 비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녹색성장회계분석을 통해 온실가스배출량 및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경제성장률을 추계했다. 1995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단위로 온실가스배출량을 예측한 결과 2020년에는 온실가스배출량이 830MT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산업별로 농림수산광업 8MT, 제조업 384MT, 서비스업 438MT 등으로 예측된다. 성공적인 녹색성장정책 없이 2020년 BAU대비 30%를 감축할 경우 근로자 1인당 GDP성장률이 0.41%p하락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더불어, 이번 연구를 통해 2005년 산업연관표를 최초로 활용해 환경통계를 결합한 하이브리드산업연관표를 통해 산업별 온실가스배출량과 유발계수를 분석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배출량(유발계수×최종수요)은 1995년 9,900만톤에서 2005년 1억3,800만톤으로 연평균 3.4%증가했다. 산업별 온실가스배출량은 일부 특정산업(석유 및 석탄제품, 화학제품, 화력․가스 및 수도 등)에서 증가가 뚜렷한 반면 운수 및 보관, 섬유 및 가죽제품, 농림수산품 등의 산업에서는 온실가스배출량이 감소했다.

온실가스유발계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1995년에서 2005년에 이르는 10년간 화력, 가스 및 수도 산업 등 몇몇산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산업에서 감소했다. 온실가스유발계수가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은 산업전반에 에너지효율이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특히 2000년 이후 IT 등 온실가스저배출산업이 빠르게 성장한 것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분석결과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유발계수 저감과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이 선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선결조건이다.

즉, 에너지다소비․저효율기기를 대체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에너지효율기술개발을 통해 온실가스유발계수의 저감을 유도해야 한다. 또 굴뚝형 제조업의 구성비중을 줄이고 에너지저소비형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구조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