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광옥 국민대통합 위원회 위원장(사진 왼쪽에서 다섯번째),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왼쪽 여섯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근 ‘통일대박’이 화제가 되는 가운데 민간 경제계가 통일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1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국민대통합 심포지엄 : 한반도 통일, 과연 대박인가’를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통일대박은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과 통일 편익을 높여갈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통일의 혜택과 미래상’이라는 주제발표를 한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은 통일은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급락과 외풍 구조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통일을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필요한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보다는 영구히 지속되는 편익에 초점을 맞추고 통일여건 조성을 위한 비용을 ‘사전적 분산투자’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통일은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투자처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에 따른 건설 물량이 약 60조원에 이르는데다 해외 진출기업의 유턴(U-Turn)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북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는 다양한 경제점 이점이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독일 통일에 대한 경험을 발표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덕룡 선임연구위원은 독일 통일 당시 통일비용 증가 원인을 경제통합 과정에서의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 제공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 비용 때문으로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통일 이전에 생산성 격차를 해소할 선투자를 추진하거나, 통일 후에라도 한시적으로 남북한 노동시장을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세종연구소 양운철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독일 노동비용 증대 원인은 서독의 철강노조 등 강성노조로 인해 서독 임금체계를 동독에 적용한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양 실장은 통일한국에서 독일과 같은 경제적 지원이나 사회보장 제공이 쉽지 않은 바, 북한경제의 자생력을 갖추도록 북한내 기업유치, 북한주민의 북한 지역 내 거주 동기를 부여하는 방향의 정책을 제시했다.

통일 편익 극대화를 위한 통일 방식과 전략을 발표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병연 교수는 통일편익 극대화를 위해 △평화적인 통합/통일 △북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체제이행 △경제통합의 결과로서의 통일 등 3대 원칙을 강조했다.

김 교수의 지역 분리 입장에 대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성하 상임위원은 단기적 2지역 1체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현재도 경제적 이유로 탈북을 하는데 통일이 된 이후에 작은 인센티브로 북한주민을 북한지역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 더불어 정치, 경제적 통합과 함께 남북 국민간의 차별과 적대감을 어떻게 넘어설지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세계적 투자전문가 짐 로저스 회장이 남북통일이 된다면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할 만큼 외국에서도 통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통일에 따라 새로 생기는 1억명 규모의 내수시장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