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등을 통한 세금 축내기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31일,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의결한 후, 약 2주간의 내부검증과 기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지난 16일 공공기관에 송부 및 기획재정부 웹사이트에 등재했다고 밝혔다.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관평가에서 부채관리와 방만경영 관련 평가를 강화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제 시행에 따른 이행실적 평가 △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량지표의 비중을 확대하고, 평가지표를 기관의 고유목적 사업을 적절히 평가 할 수 있도록 정비 △2014년도에 부채·방만경영 관리 실적을 점검할 수 있는 중간평가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기관평가에서 부채관리와 방만경영 관련 평가를 강화(20→29점)에선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채관리 평가를 강화(12→17점)하고, 특히,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기관은 재무개선 자구노력을 중점점검할 계획이다.

또 방만경영 관련 평가를 위해 보수와 복리후생 항목의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고용세습, 과다한 휴직급여·퇴직금·교육비·의료비 등 8대 방만경영 사례 위주로 집중 점검(8→12점)토록 했다.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제 시행에 따른 이행실적 평가에선 기관장의 중장기적 책임경영과 성과중심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제’를 올해 도입한다. 경영성과협약은 주무부처 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기관장 임명 후 3개월 이내에 3년 단위로 체결한다.

더불어 경영성과협약은 1년6개월 이상 재임한 기관장을 대상으로 3년 임기 중 1회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연임 여부 등 인사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경영평가급과 연계하지 안는다.

평가지표는 조직운영을 위한 기관장의 리더십·책임경영,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관리 노력, 중장기 전략과제로 구성도니다.

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량지표의 비중을 확대하고, 평가지표를 기관의 고유목적 사업을 적절히 평가 할 수 있도록 정비에선 계량평가 비중을 55%에서 65%로 상향 조정해 평가 신뢰도와 수용성을 제고한다.

또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5개년 표준편차의 1배→2배)하고 기관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지표를 발굴한다.

2014년도에 부채·방만경영 관리 실적을 점검할 수 있는 중간평가 근거 마련에선 부채,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은 평가대상 연도 중 중간평가를 실시하고중간평가 결과 실적 부진 시 해당 기관장 해임건의를 한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및 경영평가 제도 운영을 통해,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여부를 집중 점검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