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원별 증가율 전망치.

산업통상자원부가 10일 국회 산업위에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보고한 정부안은 민관 워킹그룹이 50여 차례의 논의과정을 거쳐 마련한 권고안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산업부는 권고안에 대해 11일 예정된 공청회를 통해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보고서에선 온실가스정보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교통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 참여해 산정한 에너지 수요전망보고에서 총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0.9%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1차 계획 전망인 연평균 증가율 1.4% 보다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 것이다.

반면 전력은 1차 계획에서의 연평균 2.2% 증가를 뛰어넘는 연평균 2.5% 증가로 에너지원 중 가장 빠른 증가 속도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총에너지 소비는 건물·수송 등 부문별 절감노력을 통해 2035년까지 전망치 대비 13.3%를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전력은 증가추이가 불가피하지만 에너지 가격구조의 개선과 전기요금 합리화 등을 통해 15%를 감축하는 등 최대한 증가를 억제할 방침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에경연, 온실가스 감축정보센터 등 국내전문기관과, 국조실·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수요를 전망했다.

국내 에너지 생산 중 원전 비중에 대해서 워킹그룹은 대내외 여건변화·국민수용성 등을 감안, 22~29% 범위에서 결정해줄 것을 권고했다.

원전의 과도한 확대와 급격한 축소를 모두 지양하고, 국내 발전 부문에서 원전의 역할을 인정한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는 워킹그룹의 권고 범위 내에서 29% 수준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신재생 에너지의 2035년 보급목표치는 1차 계획의 목표치와 동일한 11% 유지키로 했다.

보고서에선 가격 불균등인 에너지의 상대가격을 조정하고, 수요관리를 강화할 것도 담고있다.

전기 - 非전기간 소비왜곡 개선을 위한 에너지 세율조정 등을 추진하고, 스마트그리드, EMS 등 ICT 기반의 수요관리 인프라를 구축과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2035년 발전량의 15% 이상을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現발전량 5%)하고 송전선로 여유부지에 우선적으로 발전소를 건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는 2020년 이후부터 신규 화력발전소에 USC, CCS 등 온실가스 감축관련 최상가용 기술을 적용 등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시설 안전성 제고도 담고있다.

더불어 에너지섬 탈피를 위한 에너지 안보 강화 안도 포함됐다.

특히 자원개발의 경우 공기업의 대형화·단기간 양적성장 중심에서 공기업의 질적역량 제고와 민간부문의 역할강화로 정책방향을 전환할 것이며,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 구축,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한 자원의 안정적 확보도 추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는 국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 정책추진으로 에너지 바우처 도입, 저소득층에 대한 고효율기기 교체사업 등을 통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담았다.

송전선로 건설, 사용 후 핵연료 등의 정책수립·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정책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관 워킹그룹을 통해 권고안을 마련해 이를 정부가 적극 수용함으로써 진정성 있는 논의 프로세스 구조를 확립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와 함게 원전비중 등 에너지믹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 경제성과 공급안정성 위주에서 수용성·안전성․환경성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하며 실효적이고 적극적인 수요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가격정책과 세율조정방향을 제시하고 에너지 바우처 도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대폭 확대할 것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기존 집중적인 발전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분산형 발전시스템의 구축을 적극 제안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할 것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보고내용을 중심으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1일 한전 대강당에서 개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정부안 발표 이후 패널토의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패널토의에서는 산업계·시민사회·학계 전문가가 정부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질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원전비중, 수요전망과 수요관리 대책, 분산형 전원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기를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산업부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를 추가로 거친 후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