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가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를 반대하는 회원사의 염원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협회는 지난 4일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손톱밑가시뽑기특별위원회에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반대 탄원서와 회원사의 반대 서명부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두 차례 걸쳐 진행된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반대 서명에 전국 1만2,684개 회원·사 중 56%인 7,083개 회원사가 참여했다.

협회는 청와대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가짜석유 근절’이라는 목적으로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주기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입법목적인 ‘석유류 수급·통계’에 반하는 과도한 규제이며, 모든 주유소 사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석유수급보고 전산화시스템 의무화에 대해 95%의 주유소사업자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동 시스템의 의무도입을 위해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주기를 주간단위로 강화해 열악한 주유소의 업무과다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동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핍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주기 단축은 가짜석유 근절에 전혀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선량한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정책임을 설명했다. 특히, 주유소 운영의 특성상 물량 흐름의 이상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월간 단위의 비교이며, 주간단위로 물량의 흐름을 비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통계·계량학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도 전달했다.

아울러,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정책이 박근혜 정부가 당초 공언한 ‘손톱 밑 가시’를 빼는 것이 아닌, 오히려 손톱 밑에 대못을 박아 넣는 정책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막대한 오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법을 존중하며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선량한 주유소의 영업권이 오히려 법령에 의해 침해받는 불공정한 현실과, 업계의 피맺힌 호소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입장만 고수하는 정부를 지켜보면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주기를 주간단위로 단축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철회를 탄원했다.